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매입자에게 10%를 받아서 과세기간마다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렇게 신고하게되면 매입자는 10%공제(최종소비자 제외), 매출자는 10%납부가 되겠죠.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념) 하지만 매입자는 10%공제받고 매출자가 납부를 안하게된다면 국세청에서는 매입 환급만 나가게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매출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일부 사업에 대하여 대하여 공급자가 내야하는걸 매입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 신고하셨던 분들은 금, 고철, 구리 등에 대하여 적용해보셨던 분들이 있을거에요.   *용어의 정의는 관련 관세법을 참고하세요.스크랩등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유사한 재용해 비..

-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중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신용카드전표발행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공제의 내용입니다.    신용카드발행전표등 발행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1항]  대상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1항,2항]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1항) ← 링크 참고♡  업종의 구분이 중요합니다★위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에 없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게되면 공제 불가능하겠죠!*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가능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는)각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하"사업장별"이니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될 수도있음. 면세공급가액은 제외하고, 고정자산매각은 포함해서 판단. (부가가치세과-2650, 2..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본!!!따라서 다음 달 10일 이 후 발급시 나오는 가산세와 공제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수정신고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을 참고해주세요.   가산세의 계산시기는 부가가치세의 마감일인 1월25일과 7월25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한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 이게 전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 1%, 0.5%)다음 달 10일 초과~ 2기 신고시는 1월25일 또는 1기 신고시는 7월25일까지 발급 → 공급자 1%, 받는자 0.5%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에 대하여)미발급 가산세 (공제가능)위 1월25일(7월25일) 초과 ~ 그 다음 해의 1월25일(7월25일) : 1년 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출신고만큼 매입에 대한 공제, 불공제 사유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로 발생하는 공제, 불공제 사유와 매입 중 의제로 공제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열거해놓은 항목 외에도 많은 사유가 있으니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추가로 꼭 알아보셔서 신고하세요!   부가가치세 공제  과세사업으로써 매출세액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매입한 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 종업원의 카드사용가족명의의 카드사용 (개인사업자의 경우)우체국 택배 (우체국의 경우 "택배"에 한정)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시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늦게 받아서 가산세 0.5%는 있음)토지..

"대손"이란 공통적인 개념이지만 법인세,소득세의 대손금 처리와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 처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는 10% 부가가치세를 바로 공제하여 주는대신 증빙자료의 구비가 아주 중요합니다.(공제받는 규정이 제한적이어서 부가가치세 공제신청 없이 전체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공제 조건일반과세자공급을 받는 자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예정신고) 확정되는 대손세액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 차이조건 중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의 의미는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법인세법, 소득세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

법인, 개인의 경우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끊게되는 때, A사업장에서는 납부가 나오고, B사업장에서는 환급이 별도로 나온다면매출액에 대한 세금은 바로 납부하고, 매입에대한 부가세 환급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환급받게 됩니다.→ 같은 사람 이지만 납부와 환급기간에 딜레이가 있죠...🥺  그래서!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총괄해서 한꺼번에 한다거나, 신고자체를 합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납부세액, 환급세액만 주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한번에 내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 그 총괄납부를 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와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건 아니지만 실제로 공급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여러 경우 공급으로 보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트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계산"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간주공급의 이해를 보고 오세요   *재화와 용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화의 간주공급(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간단한 이해자가공급 : 내가 직접 소비함.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는 않음.)면세사업에의 전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소비함.비영업용 자동차, 유지에 전용 : 부가세공제되지 않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대한 소비.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판매의 목적으로 자신의 다른..

부가가치세는 실제 세금계산서거래나 매출이 없었어도 공급이 있었다고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간주공급"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해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는 100%과세사업에 사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지만공제만 받고 과세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공제받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만든 제도이죠.이러한 공급의 종류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잔존재화 가 있습니다.공급을 의제한다 하여 "재화의 공급의제" 라고도 부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나,감가상각자산의 경우는 시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별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따라서, 아래 예시는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과..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급하고나면 절대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급시에 정확하게 발급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수정해야하는 사유가 너무 많이 나오죠...😳...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그 사유와 시점에 따라 신고기간의 차이와 가산세도 발생되기 때문에 꼭 아래 사례에서 정확한 발급기한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발급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부분이 있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변화 (과세+면세 공급가액기준)2021년 귀속 2억원 이상 → 2022.7.1 ~ 2023.6.30 2022년 귀속 1억원 이상 → 2023.7.1 부터 계속해서 의무 (다시 매출이 줄..

이전 포스팅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례를 먼저 확인하고 보세요.수출에 관련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상황에 대하여 더 알아볼께요.이번에는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자, 4자무역, 용역의 국외공급,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흐름을 설명합니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 수출업체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세율 적용  실무상 가장 자주 접하는 서류일거에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1조 2항] 수출의 전단계거래 - 다음의 거래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한다.   바로 수출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수출업체에게 공급하는 협력업체 등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출품이란걸 증명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 재화가 이동된다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안되면 이용가능하게되는 때, 이외는 공급이..

국내에서의 수출, 국외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0%(영세율)를 적용합니다.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수출의 방법은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이번에는  직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위탁가공, 외국인도의 경우에 대한 흐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직수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2항1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울을 적용한다.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실무상 "면장"이라고 부름)수출실적명세서(갑) [별지 제40호 서식 (1)]               ⑬ 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필증에서의 ⑤ 수출신고번호               ⑭ 선(기)적일자 = B/L 이나 선하증권을 받아서 확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기적일)               ⑮ 통화코드, 환율 = 서울외국환중개 ..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생긴지 얼마 안되어 다시 기준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부터 변경되는 흐름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적용대상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61조 1항]신규사업자는 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12개월 환산한 금액으로 1억400만원 미달 여부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61조 2항] 2023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24.7.1~2025.6.30 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확하게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 이번 신고부터 2023년 금액으로..

드디어... 3차년도까지 계산을 해봅시다.  이번 포스팅은 2차년도까지 공제한 경우 그 이후공제분에 대하여 3차 공제금액과 추징금액에 대한 계산 예시입니다. *. 지난 포스팅(https://kplog.tistory.com/335)에서 용어정리와 2차년도 공제금액 계산예시를 먼저 확인하고 보세요.청년 외 가 감소하는 경우보다 청년이 감소하는 경우 계산식이 더 복잡하니 감소는 청년의 감소를 위주로 계산했습니다.😎    2차년도 전체감소 후 3차년도 전체감소  22년 상시 30, 청년 20, 청년 외 1023년 상시 60, 청년 39, 청년 외 21 (22년대비 상시 30↑, 청년 19↑, 청년 외 11↑)24년 상시 54, 청년 36, 청년 외 18 (23년대비 상시 6↓, 청년 3↓, 청년 외 3↓)25..

흔히 말하는 3.3%공제 사업자를 세법상으로는 "인적용역"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프리랜서"라고 표현하죠. 세무실무를 하는 분들은 업종코드가 94**** 으로 표시되는 분들이면 3.3%사업소득으로 알고 계시죠? 3.3% = 인적용역 은 면세사업자로 취급됩니다. → 차이점이 있다면, 인적용역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게되죠. 인적용역자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뜻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합니다. 인적용역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면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2.29 개정 이런 면세를 주는 혜택은①물적시설이 없고, ②근로자고용이 없다는 큰 두가지 전제하에 인정이 됩니다. 즉, 인건비를 지급하는 순간 과세사업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

계산 전, 청년과 청년 외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증감을 계산하세요. (이전 포스팅 ←에서 용어정리)*전체근로자 → 상시근로자로 표시합니다. (청년 수 + 청년 외 수 = 상시 수) *계산시 상시근로자의 증감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쉽게 이정도는 파악하고 가요! 1. 상시근로자가 증가하기만 하면 무조건 당 해 신규공제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당 해 신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1차 공제 후 사후관리시 1.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청년이 더 감소하면 모두 추징됩니다.     (상시감소인원 x14,500,000(원)추징 + 전체보다 추가로 더 감소한 청년 x6,000,000추징)      *청년외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14,50..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신규 개정된 법령입니다.(2022년 이전까지 계산해 왔던 고용증대세액공제와의 비교는 이전 포스트에서 확인해주세요.) 대상 : 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7의2조 1항]   각종 용어의 정리  근로자 수 : 해당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등의 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을 의미하므로 1.1~12.31까지로 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2020.12.31)]  상시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조 10항, 근로기준법에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거주자)다음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26의8조..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청년과 청년 외의 경우에 따라 계산되는 경우의 수가 다양합니다. 게다가 인원 증가, 감소와 일부 해당연도에 따라 추징 유예등의 사항이 복잡하여 각 사례별 계산 예시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반영해오셨던 사업장이나 실무자들이 차이점을 보기에 편하도록 아래는 계산 예를 제외한 2024년 신규 개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련한 개정된 일부 사항에 대하여만 작성했습니다. 통합세액공제 기존 공제법령①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29의7조], ②사회보험료세액공제 [조특법30의4조] ③경력단절 고용기업에대한 세액공제, ④정규직근로자의 전환에따른 세액공제, ⑤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 일몰규정 (2024년.12.31까지)2023년귀속, 2..

실무상 대손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은 많으나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법 규정의 한계와 구비서류의 어려움등)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회사관계자들도 어렵지만 세무 실무를하는 실무자들도 처리방법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이번에는 대손금 처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 [법인세법19의2조 2항]가지급금특수관계자에게 해당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판단은 대여시점 기준)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행한 구상채권 → 받을 가망이 거의 없어보여도 안됨 (연대보증을 규제하기 위함)예외로 한다 [법인세법19의2조 2항 1호, 법인세법 시행령19의2조 6항]→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음.⑤건설업 및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

직원의 퇴직금과 달리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금은 과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세법에서 다양한 한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아래 내용은 주로 임원의 퇴직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과 실무사례를 다뤘습니다."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을 말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의 개념 →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 임원퇴직금  근로자의 퇴직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중간정산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 중간정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대표이사는 별도의 세법규정이 있어 해당되지 않습니다.주택구입주거목적 전세금, 보증금6월이상의 요양(본인 임금총액의 12.5% 초과부담) 사용자는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날 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근퇴령3조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이전 포스팅의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비용처리시에 의무가입해야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개정된 부분이 많습니다.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별로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가입. (임직원한정)차량보험증권에 특약사항 '누구나' 로 되어있으면 전액 손금불산입 됩니다.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x 업무사용비율 x 실제가입일수 / 의무가입일수[법인세법시행령 50조의2 9항, 2017.2.3 신설] 본 규정은 2018.2.1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주의!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의 발전?으로 보험가입여부가 자동검증됩니다. 보험가입여..

세법상 "업무용승용차"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종합소득세법상불공제, 제약이 걸리는 차량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란?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27의 2 1항]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법 1조 2항 3호]배기량 2,000cc초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배기량 1,000cc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전기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승용자동차(정원 8명이하의 자동차로 한정) >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세법상 제한없다는 뜻배기량 1,000cc이하 + 길이 3.6m이하 + 폭 1.6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