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치한개발자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 Ground Breaker 픽셀 동물 게임 출시

센치한개발자 — Sun, 1 Mar 2026 22:51:39 +0900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 Ground Breaker 땅굴 파기출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게임 출시 소식으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퇴근 후, 주말마다 작업해서 만든
저의 첫 모바일 게임 Ground Breaker를
드디어 구글 플레이에 출시했습니다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entilab.groundbr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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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Breaker는 어떤 게임인가요?

Ground Breaker는
집중력, 전략 컨트롤이 핵심인
한손 컨트롤이 가능한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조작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점점 빨라지는 템포와 긴장감 때문에
어느 순간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하나, 더 깊이 내려가기위해 귀여운 캐릭터를 해금하고, 전세계 유저와 랭킹을 경쟁하는 것!

“한 판만 더…”
이 말을 계속하게 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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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게임을 만들었을까?

요즘 모바일 게임을 하다 보면
광고가 너무 많거나, 자동 플레이가 대부분이거나,
결국 과금 중심 구조인 경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게임을 만들어보자.”

Ground Breaker는
운보다 실력,
과금보다 컨트롤,
복잡함보다 순수한 재미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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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킬링타임용 모바일 게임 찾는 분
• 짧지만 몰입감 있는 아케이드 게임 좋아하는 분
• 집중력 테스트 해보고 싶은 분
• 인디 게임을 응원하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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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특징
• 간단한 조작 방식
• 점점 어려워지는 난이도
• 최고 점수 갱신의 성취감
• 가볍고 빠른 실행
• 무료 플레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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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업데이트 계획
• 새로운 모드와 캐릭터추가
• UI/이펙트 개선

출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저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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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부탁

출시 초기라 다운로드와 리뷰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게 플레이하셨다면
별점 ⭐ 과 짧은 리뷰 한 줄 부탁드립니다.

Ground Breaker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entilab.groundbreaker

무료 gpt gpt4all 사용 방법

센치한개발자 — Wed, 16 Jul 2025 13:02:53 +0900

무료 gpt gpt4all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nomic.ai/gpt4all 에 접속하여 운영체재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프로그램 실행 후, Model 탭으로 이동하여 Llama 3 8B Instruct 모델(다른 모델을 선택해도 무방)을 다운로드 한다

모델을 설치한 뒤, Chat 탭으로 이동하여 상단에서 다운로드했던 모델을 선택 후 채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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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ALL ??

GPT4ALL 의 경우 흔히 알고 있는 chatGPT 와 같은 Closed LLM 아닌 Open LLM (대규모 언어 모델) 방식의 모델을 활용하여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에 접속하여 call을 소비하지 않고 로컬 컴퓨터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다운로드 프로그램 방식 뿐만 아니라 서버가 있는 경우 해당 서버에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github.com/nomic-ai/gpt4all 여기에도 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gemini) CLI 설치방법

센치한개발자 — Thu, 26 Jun 2025 08:59:47 +0900

구글 제미나이 CLI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계정을 생성한다
https://aistudio.google.com/apikey 에 접속하여 API Key를 생성한다 (새 프로젝트로 생성해도 무방)

Node.js 18 버전 이상을 설치한다 (https://nodejs.org/en/download)
맥의 경우 터미널 등의 커맨드라인 앱에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한다.

npx https://github.com/google-gemini/gemini-cli

설치가 마무리 되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며,

다음부터는 간편하게 제미나이를 실행하는 방법은 제미나이에게

"계속 npx https://github.com/google-gemini/gemini-cli 라고 명령어를 입력해야만 실행할 수 있는거야?" 라고 물으면

"간편하게 실행하실수 있도록 전역설정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Yes를 하면,

npx https://github.com/google-gemini/gemini-cli 이 아닌

"gemini" 로 커맨드 앱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github.com/google-gemini/gemini-cli" 여기에서!

주택관련 연말정산 정리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센치한Jadey — Tue, 7 Jan 2025 23:39:38 +0900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용어정리

세대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주민등록등본 기준)
단, 배우자는 세대분리하여 별도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봄.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구성원 전부가 주택이 없는 경우.
ex) 세대주 근로자는 무주택이었지만 아버지가 주민등록을 옮겨서 들어와 한 세대가 된다면 1주택자가 됨.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이 없는 경우 ( =세대원은 주택이 있어도 됨)

위 세대의 기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아닌 기타 동거인 등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무관함.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 이하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 : 100제 ㎡ 이하의 주택

기준시가 :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주소지로 확인 가능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 공동주택가격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확인이 안될 수 있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소득세법 제52조 5항]

공제대상자 (무주택 또는 1주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의 구성원 및 외국인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다
- 매년 공제요건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세대원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뿐 아니라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으로서 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세대주가 다음의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①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③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 공제

→ 만약 세대원이 공제를 받은경우는 세대주가 위의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공제받자

주택규모 제한없음.

공제금액

근로제공기간동안 본인이 지출한 이자상환액 전액 공제
- 한도 600만원 ~ 2,000만원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한도 적용)

2024.1.1 이후 지급하는분부터
- 상환기간 15년이상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그외 800만원
- 10년이상 15년미만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600만원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 제외) *2024.1.1 개정

취득 연도별 기준시가 기준이 다름. 아래 연혁입니다.
- 2019.1.1 ~ 2023.12.31 : 5억이하 (무주택, 1주택, 주택규모 제한없음)
- 2014.1.1 ~ 2018.12.31 : 4억이하 (무주택, 1주택, 주택규모 제한없음)
- 2006.1.1 ~ 2013.12.31 : 3억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 2005.12.31 이후 : 국민주택규모 이하 이외 다른 제한조건 없음.

→ 취득 당시만 기준시가기준을 충족했다면 이후에 기준시가 상승으로 기준을 초과하였어도 관계없음.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가격별로 공제되는 기준이 다르니 별도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개정연도가 주택과 다름!
- 2024.1.1 이후 차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6억원이하 +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조건으로 차입한 주택분양권의 경우 가능합니다.

차입금 :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위 기준시가의 개정연혁처럼 연도별 변경내역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입금의 경우

차입자는 무조건 본인이어야 함.
- 차입자 본인 + 주택소유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 공제가능
- 차입자 본인 + 주택소유자 배우자 = ~~공제불가능~~

차입금을 타인과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함
- 차입자 본인과 배우자(또는 본인과 제3자) + 주택소유자 본인(또는 본인과 제3자 공동명의) = 본인 부담분은 공제가능

차입자가 배우자단독이라면 주택소유자가 본인이라도 ~~공제불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전세자금대출 [소득세법 제52조 4항]

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의 구성원 및 외국인

세대원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뿐 아니라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으로서 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세대주가 다음의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52조4항]

①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③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 공제

→ 만약 세대원이 공제를 받은경우는 세대주가 위의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공제받자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공제금액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원리금상환액 40% 공제
- 한도 400만원까지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하여 한도 적용)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능 (~~배우자 등~~ 불가능)

금융기관 차입금

입주일, 전입일 또는 연장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간소화자료에서 대출실행일이 임대차예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단, 개인에게 차입시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대부업을 겸영하지 않는 개인에게서 입주일, 전입일 또는 연장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3.5%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공제 가능하나....

위 조건자체도 많이 까다롭고....
계약서와 상환증명서, 인적사항(주민번호), 이자를 모두 적어제출하는데
이렇게되면 상대방 개인에게 이자소득세가 부과될테니 다른걸 다 제외하더라도 굳이 이걸 소득공제받는게 이득일지는...

개인에게서 차입한 자금은 공제하지말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항]

공제대상자

2015.1.1 이후 납입분부터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저축납입액 (연간 300만원한도) x40%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합하여 400만원 한도적용

무주택확인서 제출

은행에 2025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2024년 귀속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에 조회되려면 최소 1월20일까지는 제출.
조회가 안되면 은행에서 직접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떼와야 합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판단 /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방법

센치한Jadey — Tue, 7 Jan 2025 21:43:48 +0900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아래 공제대상자 1명당 연간 1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본인만 150만원 공제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나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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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20세 이하 (2004.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60세이상 또는 20세이하
배우자 : 나이제한 없음 (법률혼의 배우자만 인정, 사실혼 불가능)
배우자의 직계존속 : 60세 이상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공제대상자에 포함)

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총 소득에서 각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뜻으로, 총소득액이 아닙니다.

각 소득기준별 총 소득액이 얼마일 경우 위에서 말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충족되는지 계산해 보자면.

근로소득 100만원

총 급여액 약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100만원
따라서, 총 급여액 333만원 이하면 가능
- 단, 다른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 100만원

공적연금 약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100만원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총 연금액에서 비과세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⑫연금제외소득에 금액이 있다면 제외해서 판단합니다.

총연금수령액 - 연금제외소득 = 총연금액
실제로는 많이 받더라도 비과세부분이 크서 516만원이 안될 수 있어요☝️

사적연금 총연금액 1,5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사업소득 100만원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100만원 (사실상 2월에는 작년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전이므로 알기 어려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00만원이 넘는게 확인되면 수정신고해야하니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는것이 안전!!

예외적으로 작물재배업 중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비과세, 그 외 작물재배업은 10억까지 비과세이니 소득금액 =0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기타소득 100만원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1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배당소득 100만원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퇴직소득 100만원

퇴직소득 = 소득금액

양도소득 100만원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금액

→ 위 전체 소득항목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 공제 가능한 소득금액 입니다

동거요건

배우자, 직계비속 : 동거여부 무관
직계존속 : 주거형편상 별거 가능 ( = 해외에 거주하지만 않는다면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음)
형제, 자매 : 반드시 동거
- 형제, 자매는 예외로 일시퇴거를 입증하는 경우 가능하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서류 제출필요해 사실상 입증이 어렵습니다.

거주자 B, C가 동시에 부양가족 A를 공제받을 경우 배우자 우선!

B, C 중 선택한 한 명의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능하나
A가 B거주자의 배우자, C거주자의 자녀인 경우 배우자인 B가 배우자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음의 추가공제는 1인에게 다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사유별로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동그라미3부녀자공제와 4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4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51조]

①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70세이상(1954.12.31 이전출생) : 100만원

②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인 : 200만원

③ 부녀자공제 : 거주자(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 배우자없고 부양가족있음 : 50만원

또는 거주자(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 배우자있음 : 50만원

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자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이란 → 총급여의 경우 4,170만원정도면 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3,000만원이 됩니다.

④ 한부모공제 : 거주자 + 배우자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음 : 100만원

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53조 4항]

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53조 4항]

→ 사망한 사람은 12월말 기준 없더라도,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12월말기준 치유가 되었더라도 공제가능하다는 말.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가산세

센치한Jadey — Tue, 7 Jan 2025 20:06:33 +0900

각종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 달, 또는 매 년 지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신고된 총 소득에 대한 내용을 다음 해 2월말 또는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로 제출하여왔으나

연도 중 매 달 또는 매 반기 중간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간이지급명세서 규정이 신설되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개정내용 (링크)

따라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 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한 후, 다음 해 총액으로 한 번 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직지급명세서

- 매 달 또는 반기 제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일용소득, 인적관련 기타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ex) 2024년 11월귀속 & 2024년 12월 지급 → 2025년 1월 말일까지 제출

⭐단, 12월 귀속분은 차월지급으로 1월 지급되더라도 귀속기준으로 총액신고 ⭐
- ex) 2024년 12월귀속 & 2025년 1월 지급 → 2025년 1월 말일까지 제출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란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업종)

연말정산대상 외 사업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사업소득은 기존 12월귀속 & 1월분 지급의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당월 지급
  - 1월귀속(1월지급) ~ 6월귀속(6월지급) → 7월 말일까지
  - 7윌귀속(7월지급) ~ 12월귀속(12월지급) → 1월 말일까지
- 차월 지급의 경우 하반기 제출시 1월 지급하는 12월 귀속분을 포함함
  - ex) 2024년 1월귀속(2월지급) ~ 5월귀속(6월지급)
    - 총 5개월분을 7월 말일까지 제출
  - ex) 2024년 6월귀속(7월지급) ~ 2024년 12월귀속(2025년 1월 지급)
    - 총 7개월분을 1월 말일까지 제출 (다음연도 지급분이지만 올해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미제출 : 지급금액 0.25%
지연제출 : 1개월 내 제출시 지급금액 x 0.125%
- 상용근로소득은 2023년까지 3개월 내 제출시 0.125%였음

지급명세서

-연 1회 제출

1월 귀속 ~ 12월 귀속분 제출

차월지급으로 12월귀속분이 1월 지급되더라도 귀속기준으로 총액신고
- ex) 2024년 12월귀속 & 2025년 1월지급
- → 1월지급분은 12월지급으로 간주하여 2025년 2월 말(3월10일)까지 명세서 제출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가산세

미제출 : 지급금액 1%
지연제출 : 3개월 내 제출시 지급금액 x 0.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제외)과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4조 7항]

→ 규정이 있으나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둘 다 제출해야 번거롭게 소명할 일이 없으니 둘 다 제출합시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일반, 문화,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계산

센치한Jadey — Thu, 19 Dec 2024 16:10:51 +0900

* 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는 다른 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세법제25조4항5항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 ②

① 기본한도 :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x 당해 사업연도 월수 / 12

*당해 사업연도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단,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의 경우 위 금액의 50%를 곱한금액으로 함 (한도를 절반만 주겠다는 뜻)

② 한도 : (일반수입금액 x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x 적용률 x 10%)

특정수입금액이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일반수입금액은 그 외의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특정수입금액은 관계자의 매출을 굳이 접대비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한도를 10%만 주는거에요.

서식에 별도로 적게되어있으나 회계프로그램에서는 알아서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수입금액에서 특수를 구분하여 별도로 빼서 수기로 적어줘야합니다.
전부 일반수입금액에 금액을 넣으면 한도계산이 과다하게 계산 될 수 있음 주의!

적용률
- 수입금액 100억이하 3/1,000
- 500억이하 2/1,000
- 500억초과 3/1,000

수입금액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 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1항]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접대를 할거면 문화예술활동으로 하라는 의미로 20%의 한도를 더 줍니다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을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 추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6항]

손금산입 한도액 : Min [ ① ,② ]

①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② 당해 사업연도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x 20%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회 티켓, 체육활동 관람입장권 야구티켓 등이 해당되며,
골프는 치는거말고 관람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5항에 나열되어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미술품 구입은 100만원 이하까지만. 넘으면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 2024년 신설규정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지한법 제136조6항]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②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개정규정은 20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0%한도만큼 더 준다는건데... 이걸 적용받는곳이 많을까....;;~~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복리후생비 vs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vs 광고선전비 vs 기부금

센치한Jadey — Thu, 19 Dec 2024 15:39:09 +0900

기존의 "접대비"가 2024년 개정되어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비용처리를 할 때 유사한 경비는 잘못 판단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예로는 기업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 또는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모두 비용에 관한 항목이지만 어떤 계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설명된 다양한 계정과목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른 계정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같이 확인하면서 알아볼게요.

복리후생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아래 경우만 복리후생비 손금이 가능하다는 뜻)

①직장체육비

②직장문화비

③직장회식비

④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⑤'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⑥'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⑦'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⑧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 동그라미1~7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복리후생비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발생형태가 유사하여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서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임직원~~은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세당국에서는 법인세 신고내역을 전산분석하여 접대성 경비를 분산처리한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로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두고 조사가 되겠죠?
이를 국세청에서는 접대성경비 분산처리혐의자 라고 합니다.

위 ⑧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하여 문구가 모호해보입니다.
경조사 지급 규정내용, 법인의 지급 능력, 종업원의 지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라는 뜻으로....
→알아서 처리하라는

→회사에 지급규정을 만들고 회사의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는경우 일반적으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이 46012-11058, 2003.5.27)

주의!

골프장은 무조건 접대비 처리합시다

(예외적으로 골프장 이용이아닌 이 포스트의 아래에서 설명할 골프장 "관람"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문화접대비로 볼 수는 있음)

임원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로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지출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서면2팀-1259, 2005.8.3)

* 단, 직원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복리후생비로 인정하는지 사례가 있긴함.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도 마찬가지.
세무조사 때 입증하려면 직원들이 이용했다는 입증을 해야하나 쉽지않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만 사용(대법원 2013두14887, 2013.11.28)
- 복리후생비 : 사내행사, 임직원 복리후생 등의 용도로 광범위하게 이용(인천지법 2013구합1045,2013.10.10)

* 접대비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업업무추진비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여비교통비

국내여비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집 19-19-14)

해외여비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중략) ...이 경우 그 왕복교통비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법집 19-19-11 ②)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집 19-19-12 ①)
- ①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 ②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 ③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 확인하기가 어렵다.....
관광비자로 나가는건 기본적으로 업무상 필요로 보지않는다는 것으로 여행 알선업자들에 의한 단체여행. 패키지 여행도 업무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니 이 경우 급여로 처리해야합니다.

- 위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법집 19-19-12 ②)

단 업무를 위해 갔으나 일정상 약간의 여행을 겸한 경우 그 일정부분은 빼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처리를 해야하는걸까~~

해외여행 동반자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집 19-19-13)
- ① 그 임원이 항상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 ②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 ③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에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가장 중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한도가 있으며, 정규증빙을 수취해야하는 등 규제가 많습니다.

연 한도 1,200만원 /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12개월이 안되는경우 12로 나누는 월할계산)
추가한도 : 수입금액기준
- 100억이하분 +3 /1,000
- 100억초과~500억이하 +2 /1,000
- 500억초과 +3 /10,000

한도 초과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정확한 한도계산은 → (일반, 문화,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계산

(일반, 문화,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계산

법인세법제25조4항5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 ②

kplog.tistory.com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5조1항]

즉, 기업업무추진비 여부는 계정과목 명칭이나 회계처리 방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른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된 항목 중 실질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면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하고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단, 임직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지 않아요!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25조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1항]

(아래 해당하는 경우만 3만원 초과해도 가능하다는 뜻)

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②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③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일반적으로는 3만원 초과되면 2%가산세가 있지만. 기업업무추진비는 전액 손금불산입 입니다.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만 가능하며 임직원카드는 불가능합니다.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받지 않더라도 즉시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법인세법 제25조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2항]

①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기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② 법인이 아닌 농 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2항]

④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는 경우(서면법인-1241.2015.7.21)

회의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정)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인 통상회의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와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법집 25-0-4 ④)

기업업무추진비 vs 광고비

요약

기업업무추진비 : 업무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
광고선전비 : 업무관련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지출

→ 단, 특정인에게 지출하더라도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등으로 1인당 연간 5만원 한도 내 금액은 광고선전비 처리, 1회 3만원 이하로 지출한 경우는 연간 5만원을 초과하여도 광고선전비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 업무와 무관하게 특정인에게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현금.상품권.상품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시하지 않고, 지급하는 현금 등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것입(법인-3550, 2008.11.24)

광고선전비

백화점 경영자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불특정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다고 사전에 홍보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여 왔다면 그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대법원2000두2990, 2002.4.12)

→ 이 경우에는 사은품의 지급 여부를 사전에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였는지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구분됩니다.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기업업무추진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로 분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두2990, 2002.4.12)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퇴직급여 지급규정 / 근로자or임원의 퇴직급여와 중간정산사유

센치한Jadey — Sun, 10 Nov 2024 22:56:58 +0900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1항]

→ 이 경우 해당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합니다.

→ 퇴직을 안 했는데 퇴직금을 줬으면 대여금으로 본다는 말!

현실적인 퇴직의 의미, 판단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2항, 법집 26-44-3- ①]

①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할 때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의 경우 입니다, ~~임원 아님~~)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2항]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매매계약서 받아서 확인!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전세계약서 받아서 확인!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예를들어 연봉 5천만원이면 의료비가 625만원 이상 있어야 가능합니다.

치료기간은 진단서에서 확인. 의료비영수증을 받아서 확인!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꼭 직원에게 받아서 처리하세요 [근로자퇴직보장법 시행령3조2항]

대표이사가 위의 사유를 이유로 퇴직금을 받겠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는 위의 근로자법에 따른 규정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임원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경영의 위임. 임원의 정의는 여기서) → 임원급여

임원은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부당해고 대상 등에도 해당하지 않음! 주 52시간 등 시간규정도 해당되지 않음! (더 무서움....)

그럼 아래에서 임원의 경우를 볼께요

임원의 경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다음의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a)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b)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1항3호]에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경우

(c) 천재,지변,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중요한것은!
1. 정관에 있거나 2. 정관에서 위임된규정이 있거나

→ 임원퇴직금 규정을 정관에는 잘 넣지 않습니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법무사사무실 비용과 공증 등 어렵기 때문...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라는 문구를 넣자.
→ "2.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반영합시다ㅎㅎ

예시)
제xx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급여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급여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
~~~~

위 근로자법과 약간 다르죠?

근로자법상은 6개월 이상의 요양, 임금총액의 12.5% 등이 있는데 법인세법은 오히려 기간도 짧고 비용도 안따짐

가능하면 위 중간정산 규정이 있을 때,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이용하여 대표의 가지급금을 줄이자!!!

(대표의 가지급금 :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인출한 금액과 증명이 없는 비용 중 대표에게 귀속된 금액으로써 법인이 다시 회수해야하는 금액이며, 회수할 때 까지 매년 가지급금에대한 인정이자도 내야함)

임원이 주택구입 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내국법인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2항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3항1호]를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령 법인 2021-1321, 2021.5.20)

→ 배우자 명의일 경우 중간정산이 안될 수 있으니 공동명의 지분율을 조금이라도 하자.
위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 대표자가 ~~세대주로써 1년이상~~일 필요는 없고 무주택이 1년이상이라는 의미로, 만약 대표자가 세대주가 아니었다면 세대주로 빨리 바꾸자.

②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서면법령법인-5117, 2021.9.17)

임원퇴직금

법인이 임원에데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4항, 5항]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영 제44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법기통 67-106-4)

*임원퇴직금 계산식 → 임원 퇴직급여계산과 한도

직원퇴직금은 사실 부당행위가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없으나, 임원퇴직금은 한도 내 만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관,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있으면 그 기준이며, 없으면 법정한도로 계산됩니다. (별도 포스팅에서 정리)

정관은 만들어진 후에 과거로 소급해서 적용하는것도 가능하기는 하나 어처구니없게 과하게 책정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여러 경우의 판정 사례를 참고!

임원 퇴직급 지급의 판정 사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에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이 46012-11540, 2003.8.25)

임원퇴직금 규정이 인정된 판례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어야하고, 퇴직시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한다. ← 중요!!

① 정관에서 임원퇴직급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것으로 봄 (법인 46012-1733, 1997.6.27)

② 퇴직금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퇴직 시 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 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특정임원에 대하여는 지급배율이 기타임원에 비하여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정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특정임원뿐만 아니라 기타 임원에대하여도 같은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단지 특정임원에게 높은 배율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러한 사실로 청구법인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하여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부0420, 2008.9.16)

규정에 이름이 적혀있다면, 한사람만을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니 안되겠죠.
직급을 적어두 일반적인 규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규정 이란. 공로를 인정하여 산정한다 ← 이런식이면 안된다는.....;;
한번 배수를 정해서 지급했으면 동일직급의 퇴직시는 그 배수로 해야지 다시 규정을 바꿔서 다르게 지급하는건 안된다는 말입니다.

*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정한도 (1/10 x근속년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임원퇴직금 규정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

①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 등에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것으로 보지 아니함(법인 46012-1043, 1007.4.14)

②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배력에 의해 정관이 급조되었다거나, 정관에서 특정 임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액을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서울고법 2017누52872, 2017.8.31)

→ 쟁점이 되는 임원의 퇴직 전 정관을 급조한 경우는 이렇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고, 그 규정 자체나 해당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그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퇴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월 급여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상한 경우에는 인상되기 전의 월 급여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두50153, 2016.2.18)

→ 만약 월급여를 퇴직전에 갑자기 올린다면?? 인상 전의 급여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계산과 세금신고는 여기서 → 임원 퇴직급여계산과 한도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과다지급인건비(임원급여, 임원상여금) 해외파견직원의 인건비

센치한Jadey — Sun, 3 Nov 2024 21:27:14 +0900

일반적으로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와 특수관계등은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법인의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으므로 과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죠.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43조3항]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43조7항]

비상근임원의 경우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4항]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감사"등, 상시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보는 임원은 과다지급하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초과지급 인건비의 기준을 해석해보자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임원 수 자체가 적으니 "동일 직위에 있는"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직위를 다르게한 규정을 만든 후
그 규정에 의한 지급은 가능할 것.

해외파견직원의 인건비

국내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직원이 현지에서 채용될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 지급액으로 볼 수 있고, 파견된 직원이 자회사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게 되니 국내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는 현지법인과 국내법인의 비용을 절반씩 인정하도록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는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3]
-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로, 내국법인의 지급인건비와 해외출자법인이 직접 현지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합쳤을 때 그 중 50%미만을 한국에서 지급했으면 인정!

국내기업의 업무를 보며 전액을 지급했으면, 명확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면법인 2020-2823, 2020.8.25)
-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때는 전액 손금을 신고!

단, 해외파견당한 직원이 국내 법인의 업무가 아닌 현지법인의 회계나 자금담당,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보는경우
- 그럼 해외법인의 일만 하는겁니다. 50%가 아니고 전액 손금불산입!

따라서 위의 50%규정은 명확하게 직무구분이 되지 않을경우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임원상여금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2항]

만약 임원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임원

여기서 임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1항]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집 26-43-2 동그라미2)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 밖에 위 1~4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임원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결정권이 있으니 세법적으로 규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이아닌 "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제한이 없이 인정됩니다. (단, 자녀를 직원으로 둔 경우 등은 규제대상이 되겠죠)

임원상여금을 지급하게된다면 주의!

[주주총회 결의서]를 만들어야하며 이 금액이 왜 지급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인정되는 지의 여부를 모두 판단해야합니다.

정관주주총회,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했을 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임원의 실질적 판단

등기부등본에서 임원등기로 확인할 수는 있으나, 세법에서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를 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국심 2003서2443, 2003.12.29)

'임원'인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함(서울행정법원 2021구헙50574, 2021.10.12., 진행중)
- ⑤ 그 밖에 위 1~4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위 내용이 이 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정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비등기 엄부집행임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무결산.경영기획 및 손익관리.법무.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 것임(법규법인 2009-228, 2009.6.23)

이사회(이사들의 경영 결정)의 구성원
- ~~많은 중소기업에 이사회가 없...죠? 사실상 사장님만 임원인...~~

대표의사나 임원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주식회사라는 주체가 권리능력, 행위능력을 하고 법률의 행위를 하고 재산을 소유하려면 임원이 필요하죠.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중소기업은ㅠㅠ 대표를 제외한 경우 경영에관한 의사결정권이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사모님인 경우는... 의사결정권을 가진것으로도 볼 수 있?)

이익처분상여금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1항]
-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은 퇴직급여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임원퇴직금의 계산과 한도,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의 한도 / 기준소득금액과 기부금 이월

센치한Jadey — Mon, 28 Oct 2024 22:35:07 +0900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존에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었으나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특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2항]

한도 : 기준소득금액의 50% (기준소득금액 계산 아래에서 확인)

일반기부금 한도

한도 : 기준소득금액의 10% (기준소득금액 계산 아래에서 확인)

* 특례와 일반기부금의 구분은 기부금영수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에 써있어요!

비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4항]

특례 기부금 및 일반 기부금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을 말하며, 비지정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기부금 영수증이 없다면 비지정기부금이 됩니다!

기부금 한도계산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를 계산해볼게요.

'차가감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당기순이익 +익금산입 -손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여기에 기부금 시부인액을 가감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2항]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이월된 기부금 중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준소득금액 계산

당기순이익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차가감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기부금 지출 전 소득금액

기부금 지출 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 한도
- 기부금한도액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하는 이월결손금과 동일하며, 발생한 사업연도로부터 15년 (2021년 이전 발생분은 10년, 2009년 이전 발생분은 5년) 이내의 결손금을 말한다.

기부금을 더해서 기준소득금액을 구하는 이유
→ 기부금을 더하지않으면 기부금을 지출한 사람의 소득금액이 적어지니 기부를 많이한
사람일수록 한도가 적어지는 문제가 생김.
기부금을 지출하기 전 단계로 되돌려놓고 한도를 계산하기 위함!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이유
→ 손실이 있는 회사가 기부를?? 제외시킴

한도액 계산

기준소득금액 x50% = 특례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특례 기부금 손금산입액) x30%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특례 기부금 손금산입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손금산입액) x10% = 일반 기부금

위와같이 특례기부금을 먼저 계산해야 차례로 일반기부금의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5항,6항]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또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이월손금산입기간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 : 10년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주식매매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센치한Jadey — Sun, 13 Oct 2024 22:01:19 +0900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시에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간

1/1 ~ 6/30 (상반기) 거래분 : 7/1 ~ 8/31 (2개월 까지) 신고
7/1 ~ 12/31 (하반기) 거래분 : 1/1 ~ 2/28 (2개월 까지) 신고

증권시장이나 금융투자업자 등이 아닌경우 3조 3호의 납세의무자로써 반기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주권의 양도자 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0조1항2호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 반기분의 과세표분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율

2023년 이후 현재 : 35 / 10,000
2021~2022년 :43 / 10,000
2021년 이전 : 45 / 10,000

증권거래세는 회계프로그램의 변환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한 세금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크다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소득세법 제94조2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ㄱ.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이하 법 조항 참고.

국내상장주식의 대주주양도분,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 ← 비상장주식은 모두 납부대상입니다.

중소기업 : 대주주 양도분 20%(25%), 대주주 외 양도분 10%
- 중소기업은 거의 대주주에 해당되는경우가 많을거에요. 아래 소유비율4%만 충족해도 대주주에 해당!

중소기업 외
- 대주주 1년미만보유 양도 : 30%,
- 대주주 1년이상보유+3억이하 : 20%
- 대주주 1년이상보유+3억초과 = 6천만원 + (과표 -3억원) x25%
- 대주주 외 양도 : 20%

대주주의 기준 (202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4항, 5항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소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의 기준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비상장주식 (+코넥스시장) = 소유비율 4% or 시가총액 50억
코스닥시장 = 소유비율 2% or 시가총액 50억
유가증권 상장주식 = 소유비율 1% or 시가총액 50억

(비율과 총액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입니다)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방법)

⑦취득유형별양도주식등 수, ⑨주당양도가액 → 양도계약서를 보고 작성. 양도계약서 제출

⑫,⑬주당취득가액 → 취득당시 계약서 제출 (설립시취득이면 액면가에 했을테니 계약서가 없어도 됨.)

⑭필요경비 → 예)증권거래세 납부금액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 96조1항, 97조1항

양도가액은 그 주식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취득가액은 주식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양도비로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등이 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식의 양도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과세표준

→ 세율 x20%

=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로 납부

→ 지방소득세 10% 신고납부

소득세법 제105조

예정신고는 양도착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0조2항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국외주식 제외) 등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간

양도일이 속한 반기일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의 양도차익이 발생되면 꼭!!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세요.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커서 신고가산세도 큽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

센치한Jadey — Tue, 8 Oct 2024 23:59:35 +0900

법인 결산이 끝나면 이익이 확정되는데 이 때 발생한 이익을 "이익잉여금" 이라고 합니다.

이익이나면 회사에 유보시키거나 주주에게 배당하게 되죠.

→ 이렇게 처분하는 내용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익준비금의 반영

(선택 아니고 강제 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입력할 때 반드시 이익준비금 항목에도 금액을 입력해야합니다.

이익준비금의 금액은 자본금의 1/2가 될 때까지 현금배당금의 1/10 이상을 적어야해요.

예를들면 1억 배당시 이익준비금에 1천만원(이상)입력
자본금이 2억인 회사의 이익준비금이 이미 9천5백만원이 있었다면 5백만원만 입력해도 되겠죠.
- 2억의 1/2 → 1억

회계처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이익잉여금) 5,000,000 / 이익준비금(이익잉여금) 5,000,000

*이익준비금의 금액은 배당할 수 없습니다.

배당시 원천징수 세율

개인주주에게 배당시 14%(지방소득세까지 15.4%) 원천징수 후 지급

내국법인주주에게 배당시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개인이나 외국법인인 경우는 20%(지방소득세까지22%),
- 단,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도 검토해야함 (일반적으로 10%대임)

원천징수의 지급시기의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원칙은 지급시 원천징수를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지급하지않더라도 3개월이 되는날이면 지급했다고 의제하여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3개월"의 계산기준은 잉여금처분결의일 ~ 3개월이 되는 달

일반적으로 1/1~ 12/31의 회계기간을 갖는 법인의 경우 3월에 결산을하고 주주총회 (단독, 가족 등 소규모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를 했다고 치고?? 넘어가죠 ) 를 하는데 이 때 입력한 날짜가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됩니다. (3월 xx일)

3월에 잉여금처분 → 3개월이 되는 6월에 지급의제 (이전에 지급했으면 당연히 지급한 달에 원천징수와 납부)
6월지급 > 7월10일까지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모든 원천징수 (근로,사업,기타 등등)의 경우 1년단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주주가 받아가는 경우 위에서 처럼 원천징수영수증에 금액이 찍혀있기 때문에 빠뜨릴 염려가 거의 없지만

법인주주의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원천징수내역이 없어 지급명세서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원천징수금액 = 0 으로 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 1항]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20조 1항]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1항1호(이자소득) 또는 2호(배당소득)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게이밍 이어폰 탑티어 AKG N5 hybrid 후기

센치한개발자 — Tue, 8 Oct 2024 23:27:25 +0900

최근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풍월량님의 타르코프 게임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풀 밟는 소리, 철판위를 지나가는 소리, 유리 파편 밟는 소리부터
가방 지퍼를 열고 닫는 소리, 탄피를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소리까지
리얼한 소리에 진심인 타르코프 게임을 구매하고, 윈도우 PC를 하나 장만하였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즐기다 보니 노이즈캔슬링이 되는 게이밍 이어폰이 하나 필요해졌습니다 (이 장비병...)

음? 게임이라면 헤드폰이 따봉아닌가?

네, 헤드폰이 유닛크기부터 넘사벽이고 사운드 플레이에 더 효율적인 제품이긴합니다만,
열이 많은 저로서는 오래 착용을 못하다보니 늘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한 기기를 극호하기때문에 결국 선택의 종착지는 유선이 아닌 무선 이어폰이었습니다.

제품 박스는 심플합니다

음악의 영역은 개인차가 심하다고들 많이 이야기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음질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고려한 무선 게이밍 이어폰의 필수 요건은

1. 배터리 사용시간이 최소 4시간은 넘을걸
2. 당연히 무선일 것
3. 레이턴시가 짧아서 소리의 딜레이가 최소일 것
4.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5. 노이즈 캔슬링이 있을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기준에서
소니 인존버즈, AKG N5 합격. VR P10 가까스로 합격.
JBL Quantum TWS는 탈락.. (노캔 사용시 실사용시간이 3시간 미만이며, 1년 이상 사용시 점차 배터리 수명이 급격 하락한다는 레딧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2번 기준에서는 모두 합격

3번 기준에서는 USB-C 동글을 모두 지원하기에 모두 합격

4번 기준에서 인존버즈가 아쉽게도 블루투스가 너무 제한적이라 탈락. 나머지는 합격.

5번 기준에서 결국 AKG N5 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상품 구성은 본체, 메뉴얼, 동글, USB-C to A 젠더, 케이블, 이어팁입니다.

이어팁은 기본으로 달려있는 것을 일단 사용중인데 압력감이나 차폐력이 저한테는 맞아서 그대로 사용중입니다.
사제 이어팁의 경우,
저는 에어팟 프로는 컴플라이폼팁과 아즈라 제품 중에서 고민하다가 아즈라를 사용중이나
본 제품으로 사제 이어팁이 존재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글의 경우 기존 제가 사용하던 VR P10은 본체 케이스에 함께 보관할 수 있었는데 AKG N5도 동글을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젠더의 경우는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되도록 중요한 PC에 꽂아놓고 안빼는것이..

*. 일반 시중의 usb-C to A 젠더로도 테스트해본 바, 동글이 정상 동작하였습니다.

좌우 터치등을 통해서 동작이 가능한데 은근히 많아서..기억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ㅜ

정리하자면,
장점
1. 음질이 가격 값어치를 한다. (개인차를 떠나서도 이건 이어버드쪽에서도 좋은 편)
2. 노캔이 에어팟프로2 수준과 동급 그 이상이라 느껴짐
3. 앱을 통해서 이퀄라이저를 설정하니 FPS 게임에서 발소리도, 일반 음악쪽에서도 발군의 퍼포먼스를 보여줌
단점
1. 나는 둘다 귀에 착용했는데 한쪽만 작동하는 모드가 활성화됨 (모노 모드를 끄는 법을 못찾고 있음..)
2. 동글과 블루투스기기가 가까이 있든 멀리있든 동글이 자꾸 비활성화 됨 (블투 연결됐다고 함..)
3. 앱을 통해서 신규 펌웨어 버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음 (커뮤글들처럼 소프트웨어가 개판임)

[일본 3박 4일 여행] 후쿠오카, 나가사키, 벳푸 여행

센치한개발자 — Thu, 26 Sep 2024 22:38:25 +0900

안녕하세요, 센치한 개발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일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와이프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

쿠마모토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을때 갑자기 터진 코로나19 팬데믹때문에 해외로 나가지 못한후로 벌써 5년이나 지났네요 ㄷㄷ

언제나 출국장으로 비행기를 타러가는 길은 설레는군요.

이번 3박 4일 일정은 후쿠오카, 벳푸, 나가사키 일정으로 잡아봤습니다.
벳푸와 나가사키가 각각 이동시간이 좀 되지만 그래도 한번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버스편이 가장 느리지만 그래도 편하고 저렴하게 환승없이 다녀올수있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2일권 산큐패스를 구매하고,
https://www.highwaybus.com/gp/index

高速バスのハイウェイバスドットコム全国の高速バスを簡単予約

WEB回数券購入およびWEB回数券で予約する際はログインして下さい。ログインする購入済みのWEB回数券から予約する購入済み「WEB回数券」

www.highwaybus.com

이곳에서 각 원하는 출발지, 도착지, 승차인원을 예약해놨습니다.

1일차 후쿠오카

그나저나 한국은 날씨가 그래도 30도 초반이었는데
후쿠오카는… 역대급 폭염으로 30도 중후반이네요 ㄷㄷ
첫날부터 아주 바싹 탔습니다ㅎ
게다가 고온다습! 습도가 아주…

푸르른 날씨의 후쿠오카

그래도 막상 후쿠오카 텐진에 도착하니 날씨가 청명해서 기분이 상쾌합니다.
일단 숙소에 캐리어만 맡기고 산큐패스와 벳푸, 나가사키 표만 교환하러 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그리고 캐널시티에 들러 클레이용 테니스화를 사고..
서둘러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로 이동했습니다-
너무 늦게 가면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저녁에 가기로 했습니다

나카스 포장마차의 명란 삼겹꼬치, 숯불 닭꼬치

자리가 많이 남은 가게가 있어서 자리를 잡고 명란젓 삼겹살과 닭꼬치를 시켰습니다.
이날 먹은 생애 첫 명란젓에 감동하여..
결국 귀국하면서 명란젓 튜브를 사왔습니다ㅋ….

2일차 벳푸 이동

2일째인 다음날은 아침일찍 일어나 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 벳푸로 이동합니다.
사실 벳푸로 가는 분은 유후인이나 벳푸에 숙소를 잡아 느긋하게 온천도 즐기고 하시는데,
저희는 온천 지옥순례 7곳 중에서 3~4곳 정도만 보고 벳푸 골목길 정취를 느끼려고 당일치기로 잡았습니다.

어서와라 닝겐

고속도로에서 지옥 도깨비(?)가 관광객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시점부터도 한참 더 들어가야함…)

기관지에 좋은 유황냄새를 듬뿍 들이키며

크하핫 더위맛좀봐라

온천 온도가 100도에 육박하고 날씨도 40도에 육박하고.. 그 옆에서 사진도 찍어야하니 아주 땀이 크왈콸콸콸ㅋ
이열치열은..음식에만 적용해야합니다…..ㅜㅋ

아주 콸콸 터집니다 제 땀구멍처럼

날씨도 덥고 온천도 뜨겁고.. 이날 찍은 셀카들에 제 표정은 죄다 인상파… (사실.. 다른날도?)

그리고 동네 로컬맛집으로 유명하다는 히카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지만 길찾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식당내부가 아마 가정집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계신것 같고,
노부부가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드님? 도 대를 이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따로 여쭤보지는 않았네요)

온천에 왔으니 기념품으로 온천냥이 하나 사서 놓아주고ㅋ

원픽 볶음밥 야키메시

음식은 냉면을 먼저 시키고, 할아버지 사장님께 별도 다른 추천 메뉴가 있냐고 여쭈어서 볶음밥을 시켰습니다.
제 원픽은 볶음밥입니다ㅎ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네요 건강하게-

숙소로 돌아오니 어느덧 밤이 깊어가네요

3일차 나가사키

다음날은 우리나라 역사 (광복절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와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인 나가사키로 떠납니다.

원폭 잔해

레트로한 노면전차 풍경. 어느 구간이든 1회 140엔

우선은 나가사키에 도착하여 평화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원폭 중심지에 기둥만 남은 모습이 보이네요..
일본의 원폭 피폭이 사실 우리에게 (또 다른 식민지 나라에게) 는 기나긴 터널을 뚫고 나와 빛을 맞이하는 광복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지만,
당시의 일본의 일반 국민들은 어쩌면 단순히 전쟁의 피해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교차하니 기분이 좀.. 뭐랄까 막 기쁘다고도 슬프다고도 형용하기 어려운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진에는 차마 담지 못했지만, 막 태어난 아주 어린 아기들의 울부짖음이 얼마나 슬펐을지,
그러나 우리나라 독립 투사들에게는 얼마나 희망적인 일이었을지

그 당시 원폭이었던 팻맨의 모습

참..
앞으로도 전쟁은 안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나긴 지구 역사에 1분도 안되는 시간속에 살고있는 지구인끼리 그렇게 싸워서 뭐하는지..아무 의미없는 부질없는 시간들이지 않을까요

이제 복잡한 심경을 뒤로하고 노면전차를 타고 메가네바시 (안경다리) 로 이동했습니다

사랑은 노면전차를 타고

저 멀리 안경다리가 보입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깨끗한 모습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도중에 어떤 노인분께서 저 다리 1600년대에 지어진거야~ 라고 하시던데 제가 리스닝이 다행히 정확했네요ㅜㅋ
1634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찾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트돌. 일단 저는 찾았습니다 (수많은 돈도..? )

더 더워지기전에 이나사야마 로프웨이를 타고 이동합니다.

멀리 내려다보이는 나가사키 시내.. 는 아니고 강

나가사키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로프웨이. 에어컨 없음.

보통 이곳은 야경을 보러 오는곳인데 시간상 제일 더운 점심시간때에 이동하게 됐네요ㅎ
탑승비용은 2명이 2만원대였고, 올라가면서 남산보다 높다 안높다로 내기를 했는데
남산보다 조금더 높았습니다ㅎ..

안경다리에서 발견한 하트돌처럼 전망대 바닥에서도 하트바닥을 발견했습니다

전망대로 갈때는 버스를 갈아타고 가도 되는데
저희는 계속 걸어서 왕복했습니다-
인구 50만이 붕괴되어 40만명이 사는 나가사키라 많은 곳이 한국의 여러 구도심처럼 빈 집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전망대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다시 내려가고 이제 나가사키역에 있는 쇼핑몰에 들어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진속 기관사분.. 찍지말라고 손짓하는건 아니겠죠?

나가사키역 육교에 올라 노면전차를 한번더 눈에 담아봅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아예 없던가요?) 모습이다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레트로한 기분도 들어서 좋았습니다

3일째 나가사키에서 후쿠오카로 돌아올때는 고속버스 중에서 완행으로 타다보니 어느덧 늦은 밤이 되었네요

이번 여행은 먼곳위주로 이동하다보니 후쿠오카 시내 여행은 거의 숙소와 하카타역 (공항가기전에 누구나 가는 필수코스 ㅋ)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본금) 주식 할증발행, 할인발행, 신주발행비

센치한Jadey — Sun, 22 Sep 2024 22:22:39 +0900

주식회사 법인은 주주들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죠!

"자본금"이란 주식의 액면가액 x 발행주식 수를 말합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식발행 관련 회계처리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자본금 분개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을 발행할 때는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주에 1,000원, 1주 발행

현금 1,000 / 자본금 1,000

1주 1,000원의 주식을 2,000원에 발행했다면 (=2배 할증발행)

차액을 자본잉여금 항목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현금 2,000 / 자본금 1,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

일반적이진 않지만 반대의 경우 (=할인발행이 되었다면)

자본조정 항복의 주식할인발행자금으로 처리합니다.

현금 500 / 자본금 1,000
주식할인발행차금 500

신주발행비 손금불산입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설립에 들어간 비용은 손금처리가 가능하나

설립 이후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손금처리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20조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서 이를 자본거래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신주발행비라고 합니다.
신주발행비는 자본거래(=손금이 아님) 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신주발행비의 예

법무사사무실 등기변경비용, 등록면허세, 인지세, 주권인쇄비(대부분의 경우 인쇄하지않아 없음)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사무처리비,
각종 규제 관련 수수료, 법률 및 회계자문 수수료 등

주식발행초과금의 금액이 있었다면 차감해서 반영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의 금액이 있었다면 가산해서 반영합니다.

1주 1,000원의 주식을 액면가 그대로 발행, 비용이 50원 들어감

보통예금 950 / 자본금 1,000
주식할인발행차금 50

단.... 이렇게 처리를하게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잉여금 처분으로 상각해야하는 절차가 생기니 (귀찮... )

지급수수료의 비용으로 처리한 다음에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는걸로 처리합시다.

1주 1,000원의 주식을 2,000원에 발행(할증발행)하고 비용이 50원 들어감

보통예금 1,950 / 자본금 1,000
주식발행초과금 950 (1,000원에서 50원만큼 차감됨)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맥] 압축파일에서 특정 파일 삭제하기

센치한개발자 — Tue, 20 Aug 2024 11:10:39 +0900

senti-MacBook: senti$ zip -d 압축파일이름 "삭제할파일"
//ex)senti-MacBook: senti$ zip -d file.zip "__MACOSX*"

이자소득, 배당소득 계산과 Gross-up(이중과세조정) -소득세법

센치한Jadey — Mon, 12 Aug 2024 22:27:59 +0900

종합소득세 계산시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할 소득의 대상에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 금융소득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14%(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5,4%)를 원천징수하여 차감된 소득을 받습니다.

개인별로 연 2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 없이(합산 하지 않음) 마감하고 (= 분리해서 과세한다고 하여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게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

배당소득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에서 한번 더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이중과세가 되어 조정하는 절차가 한 번 더 있습니다.
- 개인주주가 받았을 경우 소득세법에는 G-up (그로스업)
- 법인주주가 받았을 경우 법인세법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번에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은 설명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조정하는 절차인 그로스업에 대하여만 설명합니다.

아래 설명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그로스업, Gross-up, G-up, G" 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경우는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이 없습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이중과세조정 대상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소득금액에 10%를 가산한 귀속법인세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2023년 귀속까지는 11%를 가산했으나 2024년에 법인세율이 1%씩 낮아진걸 반영하여 2024년 귀속부터는 10%를 가산합니다.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액(G-up금액)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

이미 세후소득인 배당소득금액에 귀속법인세액을 가산하여 세전소득으로 환원한 후 소득세로 과세하고자하는 취지입니다.

금액을 넣어서 이해해볼께요

법인소득이 1억 → 9%법인세 → 900만원

배당금 9,100만원 x 10% 이중과세조정(가산) = 910만원 → 배당금에대한 법인세부분을 거꾸로 되돌려 줌

9,100만원 받은 배당금에 10%를 거꾸로 곱하고 배당소득금액을 더하면 100,100,000만원
거의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 금액과 비슷해졌죠??

배당소득금액 (100,100,000) =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9,100만원) + 귀속법인세액 (9,100만원 x10%)

이렇게 소득금액을 올려 법인세 납부한 금액을 배제해놓고
소득세법에 따라 재계산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납부세액 세액공제(910만원)를 합니다.

배당소득은 모두 이중과세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과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아래 열거되어있습니다.

Gross-up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56조 4항]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②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받은 배당소득

③ 종합과세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당연히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하여 재계산하는 이중과세 조정은 없습니다.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세액계산

기본

종합소득세율은 6%~45%까지 있습니다. (기본세율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미리 14%를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2천만원이 안되면 재계산하지 않으니 14%만 내고 끝나겠죠?)

종합과세가 됨으로써 과하게 부과되는 경우 조정

그런데 2천만원을 약간 초과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 전체에 예를들어 약 35%정도로 세금을 내게되면

1,990만원 소득인 사람과 2,010만원 소득인사람은 20만원밖에 차이가안나는데

1,990만원인 사람은 전체에 대하여 14%만 내고 끝.

2,010만원인 사람은 전체에 대하여 35%를 적용받게되니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는 14%로 계산 + (과세표준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는 기본세율 6%~45%를 적용합니다.

→ 2,010만원 이라면 2,000만원 x14% + 10만원 x 기본세율

원천징수하는 경우보다 적게내는 경우 조정

여기서 또 문제...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여부에 따라서 금융소득을 더한 경우에

금융소득에대한 원천세(14%)를 미리 냈는데

종합소득세율이 14%보다 낮은 6% ← 이러면 2천만원 초과되는 부분에서 14%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6%로 계산되어

환급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율이 24%, 35%이러면 14%보다 더 많이 계산되니 문제없음)

그래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지 않는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분리과세만 한다는 가정)

과세표준에서 금융소득이 없다는 가정으로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기본세율을 곱한 다음에

금융소득만 별도로 14%로 계산해서 더한만큼은 최소 내야하는거죠.

이를 정리하면 아래 산식이 나옵니다.

산출세액 = 아래 ①, ②중 큰 금액

① 일반 산출세액 = (과세표준 - 2,000만원) x 기본세율 + 2,000만원 x 14%

② 비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금융소득) x 기본세율 + 금융소득 x 14%(비영업대금이익 25%)

→2천만원이 넘었다고 급격한 세율을 부담하는것도 안되지만,

2천만원이 넘어서 기존에 14% 과세된 부분에서 환급이 발생하는것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모두 있을 때

자, 이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모두 있다고 해볼께요.

2천만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과 G-up적용 할 때,

이자 2,200만원, 배당 1,200만원 (G-up대상인 경우) 이 있다고 해봐요.

① 배당 1,200만원, 이자 800만원을 더해 2천만원 한도를 계산하고,

남은 이자 1,400만원에 대하여만 이자에 대한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이냐

② 아니면 이자 2,000만원을 한도로 제외하고

남은 이자 200만원과 배당 1,200만원에 대하여 G-up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할 것이냐 인데

→ 이중과세 조정을하여 기납부로 차감하게 하는게 소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자소득부터 까고 2천만원을 넘는 ② 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G-up을 적용하게 합니다.

→ 이 경우 금융소득금액은

이자소득 2,200만원 + 배당소득 1,200만원 + 이중과세조정 1,200만원 x10% = 35,200,000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자들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2천만원이 넘어 종합과세해야하는 경우 금융에 O표시가 있어서 대상여부는 알 수 있지만

상세내용은 알 수 없으니 본인에게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엑셀로 상세내역을 받아야합니다.

이자와 배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나오며, 배당의 경우 G-up대상은 배당가산액 대상에 "G"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서식작성

이자소득명세서
- ① 소득구분 : 13 (대부분 여기에 해당. 일반적인 은행이자)

배당소득명세서
- ① 소득구분 : 21 (G-up 대상), 22(G-up 아님)
- 배당소득이지만 이중과세조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는 펀드 등이 있습니다.

배당가산액은 10%라고 했죠?

G금액을 모두 10%하여 배당가산액 항목에 적는게 아닙니다.

⑥ 대상금액에는

G-up 대상 배당소득과 모든금융소득에서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씁니다.

아래와 같이 직접 계산해서 넣어야 합니다.

ex) 총 금융소득 2,400만원이 있습니다.
13 (이자) 700만원
22 (배당 G대상아님) 500만원
21 (배당 G대상) 1,000만원
21 (배당 G대상) 200만원

의 경우 G대상 전체금액 1,200만원과
총 금융소득 2,4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제외한 부분인 400만원 중

작은 400만원에 대하여만 ⑥ G대상금액에 작성하게 됩니다.

⑦ 가산액은 10%를 가산한 40만원이 되겠죠

여기서 또, 위에서 계산된 배당세액공제를 전체 다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의 경우

배당세액공제 한도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이 계산되었다고 해볼께요. (금액은 예시입니다)

총 금융소득 25,000,000, 일반산출세액 9,000,000, 비교산출세액 8,000,000, 배당세액공제액 1,200,000 인 경우

둘 중 큰걸로 가져간다고 했죠?

그러면 산출세액이 9,000,000가 됩니다.

산출세액 (총 소득금액 - 20,000,000 ) x 기본세율 + 20,000,000 x 14% = 9,000,000 인 경우
- 여기에서 배당세액공제액 1,200,000을 전부 차감하게되면 7,800,000이 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14%)만큼 부과한다면.

(총 소득금액 - 25,000,000) x 기본세율 + 25,000,000 x 14% = 8,000,000은 납부해야하는건데

배당세액공제로 인하여 원천징수받은 것보다 적게 납부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종합소득세는 납부가 있더라도, 금융소득에서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는거죠 !!)

그래서 1,200,000원을 공제하지않고 1,000,000원을 공제해야 합니다.

(당연히 공제액이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기준만큼 제외하고 배당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배당세액공제액 = min (①, ②)
- ① 귀속법인세액(Gross-up) = 조정대상 배당소득 x 10%
- ② 한도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

* 여기서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되는 금융소득은 아닙니다.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여부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개발하면서 한번은 접하게되는 문제들과 용어들

센치한개발자 — Thu, 8 Aug 2024 13:59:49 +0900

프론트엔드 학습 로드맵
- 로드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학습의 흐름을 알 수 있다.
- https://roadmap.sh/frontend
PWA 학습
- PWA는 간단히 말해 모바일에 "설치"할 수 있는 "웹" 을 만드는 기술이다.
- 아니, 웹을 설치한다고? 그냥 브라우저로 웹을 보는게 아니라?? 라는 생각에서 따라하면 좋다
- https://web.dev/learn/pwa/progressive-web-apps?hl=ko#bringing_the_best_of_both_worlds
지수백오프-지터 전략 : 어떻게 효율적으로 오류처리를 재시도 할 것 인가?
- https://aws.amazon.com/ko/blogs/architecture/exponential-backoff-and-jitter/
SSR과 CSR
- 화면 렌더링의 역할을 누가 짊어질 것인가에 대한 개념 , SEO (검색 엔진 최적화) 를 어떻게 해야할까?
JPA(ORM)와 SQL(또는 JPQL)의 위치
- 이 둘은 어떻게 어느정도까지 서로 섞여야 하는가? 아니면 아예 하나만 택해야 하는가?
- 이때 접하게 될 N + 1 문제
Terraform
- 클라우드 서버 환경이 대세가 된 지금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에만 의존해도 괜찮은가?
- 하면서 멀터 클라우드 회사로 인프라 구축을 고려하고 있다면 한번쯤 알아둬야할 테라폼

MSA
- 하나의 서비스에 모든걸 다 넣어두는 일체형 서비스의 위험성은 충분히 알겠는데,
- 언제, 어느정도의 규모를 염두하여 마이크로하게 서비스를 나눌지 판단할 수 있는가?
- 단순히 서비스가 커질수있다 없다?? 의 고민을 해봐야할 문제
언제까지 JSON 쓸래?
- 전통적인 Key-Value 방식으로 사전적(Dictionary)으로 데이터를 규격화하는게 거의 정설인데,
- 좀 더 빠른 방식과 좀더 Light한 방식은 없을까? 할때 찾아볼 프로토콜 버퍼의 바이너리 직렬화
- https://protobuf.dev
call by value 냐? call by reference 냐?
-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변수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쯤은 확인해봐야하는??
얕은 복사(Shallow Copy)와 깊은 복사(Deep Copy)
- 변수 2개가 서로 어떻게 어떤식으로 관련이 있는가?
- A변수 = B변수 이렇게만 하면 되는것 아닌가? 할때 읽어봐야할 이론
- 참고1 / 참고2

변수의 타입을 편하게 쓸것인가 타입을 추론할것인가
- 변수는 선언때부터 타입을 정해놔야하는거 아닌가? 에서 시작한 의문
- 이것은 마치 null 이 가능하게 미리 선언안해도 되는 java <-> kotlin, swift 의 또다른 질문의 느낌
- 타입 스크립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주택임대업의 분리과세 -소득세법

센치한Jadey — Sun, 4 Aug 2024 17:55:06 +0900

지난 포스트 → 주택임대업의 과세대상의 판단 에서 주택임대업의 분리과세 대상이되는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오세요.
분리과세 대상이되는 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4%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부터 알아볼께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조건이 까다롭고 취소된 경우도 많기때문에 적용되기 쉽지 않아요..ㅜ

등록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의2조 1항]

이 외는 미등록임대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중인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위와 같음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위와 같음 + 단기민간임대주택 (2020.7.10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4.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임대료 등 인상제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6. 의무임대기간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10년)
일단 감면 후 의무기간을 채우지못하면 추징

서류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의2조 8항, 소칙 63의 3]

국세청 임대사업자 등록
구청 임대사업등록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4항]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일반 임대차계약서와 다름. 표준은 여러장으로 두꺼움)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7항]

계산 구조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괄호는 등록 임대주택)

월세 + 간주임대료 = 수입금액

수입금액 x 50% (60%) = 필요경비
- 기본으로 50%는 경비로 빼줌. 등록임대주택은 60% 빼줌.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기본공제 200만원 (400만원) = 과세표준
- 기본공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과세표준 x 세율 14% = 산출세액

( -단기 30%, 장기 75% 세액감면)
- 세액감면(등록임대주택에 한함)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산출세액 - 세액감면 = 결정세액

계산 예시

월세 수입금액 2천만원 + 1주택 부부공동소유 + 12억이상 고가주택 → 과세대상

김씨(손익분배비율 30%) 주택임대소득 외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2천만원 x 30% = 600만원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대상)

면적 40㎡미만의 소형 + 기준시가 모두 2억이하의 5주택 → 과세대상 & 간주임대료 계산 제외 (제외대상 확인)

총 월세 수입금액 1,200만원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대상)

A의 주택임대소득 외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초과로 기본공제 200만원(400만원)적용 불가)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항]

내국인이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5.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산출세액 x 감면소득/과세표준 x 감면율 = 감면세액

감면율

1호 임대시 30% (장기일반임대주택 등은 75%)
2호 이상 임대시 20% (장기일반임대주택 등은 50%)

감면대상 내국인 : 국세청 사업자등록 + 지자체 임대사업등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 위에 설명한 등록임대주택)

신고서식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 3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작성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제14조 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 2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번봅 제45조 및 45조의 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 2 제 1항 각 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조세법령운용과-610, 2020.5.14)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 후 정정할 수 있음.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주택임대업 과세대상의 판단, 공동소유, 간주임대료 -소득세법

센치한Jadey — Sun, 4 Aug 2024 16:09:00 +0900

주택임대업에 관한 신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주택 외 일반임대업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상가임대업의 수입금액, 간주임대료 확인하세요.

"주택"의 임대에 대하여는 크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와의 비교)

1개의 주택을 임대 → 비과세
2014년~ 2018년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 비과세
2019년 귀속 소득분부터 1주택 초과자의 주택임대소득 → 과세 시작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특례)

용어의 정리

주택임대업

주택과 부수토지를 임대하여 소득을 얻는 업종
주택이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공부(서류)상 용도가 아니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항상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
- 조합원입주권은 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주택으로 본다.
-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2주택 소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한다.

(소집 12-9의 2-4)

주택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 2항]

만약, 주택과 사업용건물(부가가치세 과세)가 같이 있는 경우
- 주택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면적보다 크다면 건물과 부수토지는 모두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봅니다.
- 주택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면적과 같거나 작다면 주택건물만 주택으로 보고, 토지도 주택면적비율만큼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봅니다.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 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 2조 3항]

다가구주택 (건물하나에 집이 여러개)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면 호수별로 등기가 나옴.

공동소유 주택
-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x 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
  -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

A주택 공동소유 = 이씨 70%, 강씨 30%

지분이 더 큰 이씨의 소유주택으로 판단됨. 이씨는 1주택으로써 비과세.

→ 이 때, 강씨가 A주택외 12억 이하의 B주택을 단독소유한다고 하면
강씨는 위 A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보니 B주택만 1주택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것으로 보이나...?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수익에서 지분비율만큼 나눈 금액이 600만원 이상이 되면 이 주택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금액을 넣어보면

12억 초과 A주택임대소득이 2천5백만원이라고 하면
이씨 70% 1,750만원
강씨 30% 750만원 (30%이상 지분 + 600만원이상 소득)

이씨도 하나 강씨도 하나. 각각 소유하는것으로 보게됨.
12억초과 + 지분율 30%이상이면 이 경우에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

단, 이 경우 부부의 경우는 합산하여 계산하게되니
사실상 2채이지만
이씨의경우 A를 1주택으로보고
강씨도 A를 1주택으로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보면서 B주택 1주택이 더 있으니
3주택??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서 부부의 경우만 합산 2주택으로 계산함.
(공동소유의 주택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다고 보는 요건의 예외)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 → 합산한다★
-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 지분이 같다면 합의한 1명의 소유

12억 초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 2조 5항]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연도 중에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한다. (소집 12-8의 2-3)

기준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1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2억의 기준은 실제 ~~취득가~~나 시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로, 과세기간종료일(12/31일)또는 양도일의 (일반주택의경우)개별주택가격, (아파트의 경우)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 전세받은 주택은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을 함.
- 실제 소유주택이 없더라도 여러개의 주택이있는것으로 계산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4조 3항 7]

분리과세란 소득세 신고시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과세(총 수입금액에 대하여 누진세율 적용)하는 사업소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세율을 계산(누진세율 배제)한 후 세금만 합산할 수 있는 과세유형을 말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2항]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하여 분리과세여부를 판단한다.

위 예시의 경우 이씨는 A주택 1,750만원으로 종합과세없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강씨의 경우 A주택 750만원, B주택 1,500만원을 합해 2천만원초과로 종합과세를 해야한다.

정리

1주택

기준시가 12억 이하 비과세
기준시가 12억 초과의 월세를 과세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가능)

2주택

기준시가 무관(소형도 과세), 월세 과세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가능)

3주택이상

기준시가 무관(소형도 과세), 월세+간주임대료 과세 (2천마원 이하는 분리과세 가능)

주택의 보유수는 부부단위로 합산
분리과세 대상여부는 각 개인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간주임대료
[소득세법 제25조 1항]

주택과 부수토지를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주택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026년부터는 12억 초과되는 주택은 2개만 갖고있어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함.
2026년까지는 주택하나당 면적이 40㎡이하면서 기준시가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형주택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의 적수 x 60% x 1/365 x 이자율 - 금융수익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
3억원은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뺀다.
-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한다
주택의 경우 일반 상가 간주임대료와 달리 ~~건설비적수~~를 제외하지 않고 40%를 일괄 제외하여 60%에 대하여만 계산.
이자율 2024년 3.5%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한다 (법령해석과-16-6,2017.6.12)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사람으로 보게되니 각각에서 3억을 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주임대료 계산을 한 후에 각 인원별로 지분비율만큼 다시 배분합니다.)

추계신고의 경우 간주임대료 = (보증금-3억원)의 적수 x 60% x 1/365 x 이자율
- 금융수익을 제외하지 않음

*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포스트 → 주택임대업의 분리과세

(상가)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간주임대료 -소득세법

센치한Jadey — Tue, 23 Jul 2024 23:46:01 +0900

부동산 임대업은 상가와 주택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릅니다.

소득세 뿐 아니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일반임대와 주택임대의 과세를 별개로 구분해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개념 [소득세법 제45조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
- 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과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 기타소득중 필요경비 의제 60%가 되는 항목임)

비과세하는 임대소득 [소득세법 제12조]

논, 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즉, 작물생산용 임대가아니면 논, 밭도 과세하는 임대사업소득임.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소득(단,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한다)
- 주택임대관련 내용은 → 주택임대업 과세대상의 판단, 공동소유, 간주임대료 -소득세법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이 모두 다릅니다.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보증금 적수 - 건설비 적수) x 1/365(366) x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건설비 = 건축물의 취득가액
- 토지와 건물의 일괄취득시 건물의 취득가액 부분만
- 자본적 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은 제외
- 건물에 설치된 자동승강기, 냉난방시설 등 부대시설의 가액을 포함
- 장부가액 아님 최초 취득가액
건설비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 건설비 x 임대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이 건설비 적수를 차감하는 규정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간주임대료가 대부분 발생되지 않습니다.
건설비보다 보증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

참고 : 간주임대료 계산시의 적수의 개념 = ~~매일의 잔액~~X, 매월 말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는 간편법으로 계산

정기예금이자율 의 변경내역
- 2020년 1.8%
- 2021, 2022년 1.2%
- 2023년 2.9%
- 2024년 3.5%

금융수익
-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3항]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소집 25-53-4 ①)
-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 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하여만 해당되는거라 사실상 알기가 어려운부분.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입금일자와 별개로 계약서상의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종료일까지를 기간으로 두고 계산해야합니다.(소집 25-53-5 ①)

추계신고시 간주임대료
(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방법과 같음)

소득세 신고시에 추계로 신고하게 될 경우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추계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 보증금 적수 x 1/365(366) x 정기예금이자율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기 때문에 장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설비, 금융수익을 애초에 장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죠.

실무 팁!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 제외"로 넣죠?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대부분 간주임대료가 0으로 계산되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수입금액 제외로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추계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계산법이 같음)
추계신고로 결산하게 될 것 같을 때,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수입금액 포함"으로 넣어버리면 종합소득 안내문에 간주임대료까지 수입금액으로 나오게되니 추계신고시에 빠트릴 염려가 없어요!

만약 수입금액 포함으로 신고했으나 소득세 신고시에 장부로 신고하게되는 경우는
이미 신고안내문에 간주임대료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수입금액이 잡혀서 뜰테니 간주임대료를 제외해주는 조정을 다시 해주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법을 따라가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계산했던 간주임대료는 무시하고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총수입금액을 산입하는거에요!!

추가) 다양한 경우의 판단예시 입니다.

수입금액 산입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에 따라 원상회복비를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에 산입합 (법령해석과-1563, 2020.5.25)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1항 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4794, 2020.7.14)
- 미분양을 우려하여 임대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장해준다는 경우, 공실이나서 이런 보장금을 받게되면 수입금액 입니다.
- 이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니 놓칠 수 있는 부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쳬결한 후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약금을 받은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18조]에따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칙-643, 2020.6.5)

수입금액 불산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입자들에게 영업손실금,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일 40041-11534, 2000.10.24)
- 만약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원할 때 주는 위로금 등은 사업소득의 경비가 되는게 아니고 부동산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의 경비로 들어가야합니다.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1팀-455, 2007.4.49)
- 사업소득의 경비가 아닌 양도소득계산시의 경비로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를 만들어 계산해야하니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소득 중 임대소득의 부분은 반드시 별도로 기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대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다른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에서 차감이 안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꼭!! 구분하여 장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인생에 한번은 꼭 해봐야하는 플스 게임 추천

센치한개발자 — Tue, 23 Jul 2024 15:19:10 +0900

인생에 한번은 꼭 해봐야하는 플스 게임을 추천해봅니다.

*. 제가 해보고 느끼는 지극히 개인적인 추천입니다ㅎ (리스트는 제가 직접 게임을 새롭게 할때마다 계속 추가합니다!)

디아블로 3, 4
- 수면제 게임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인지 하다보면 키도 누르고 내 눈꺼풀도 누르고 있다.
- 파밍을 위해서 특정한 던전을 계속 돌다보면 화면도 돌고 나도 돌고.

배틀필드 시리즈 (특히 3, 4, 1 순)
- 게임 자체가 흔히들 말하는 1인칭 총게임이지만, 이건 다르다.
- 밀리터리덕후라면 대규모 전장에서 펼쳐지는 육해공 합동작전의 맛을 잊을수가 없다.
- 마지막으로 발매한 미래전 시리즈는 심각하게 흥행에 실패했지만, 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하는 기존 넘버링 작품은 가히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다.
- 전장에서 각종 폭격이나 탱크로 건물이 무너지거나하는 오브젝트 파괴 요소가 현장감을 더 살려준다.
- 개인적으로 개인화기 보병을 선호하다보니 분대를 이루어 4명이서 뛰어다니게 되는데, 건물을 수색하거나 거점을 점령하기 위해 조심스레 접근하면서 발소리를 추적하고 저격포인트를 피해서 침투하는 플레이가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한다. 간혹 개활지를 넘어가다보면 32대 32명으로 격돌하는 드넓은 전장이다보니 어디서 쐈는지도 모르게 맞을때도 많다.
- 헬기나 비행기도 좋지만 보병으로 각 병과 특성에 맞게 분대 플레이를 하거나 다른 분대를 지도에서 확인하며 다른 거점을 우회기동하여 점령하는 플레이 방식도 꽤 재미있다.
- 이 게임의 전설적인 레벨업 맵이자 난전의 아이콘이었던 "메트로" 맵의 경우 정말 수백시간(수천시간이려나)을 플레이를 했는데, 지하철역에서 전선을 두고 미친듯이 수류탄과 유탄, 총알을 퍼붓고 뒤에서 구급상자나 탄약상자를 보급하다 보면 1판에 1시간은 훌쩍 지나간다.

콜오브듀티
- 싱글플레이 시간은 짧지만 몰입도가 상당함
- 게임을 실감나게 하기위해서 강남 오디오 청음샵까지 가서 직접 플레이해보고 헤드셋까지 구매하게 만든 게임이다.
- 배틀필드와 비슷하면서도 그래픽이나 표방하는 분위기는 다르다.

인서전시 샌드스톰
- 배틀필드, 콜옵에 비해 사실 너무 장난스런 움직이라 생각했다.
- 그래픽 엔진이 언리얼이었나? 그렇긴해도 자체 제작 엔진이 아니다 보니 어디선가 한번은 본듯한 그래픽이다.
- 다른 게임과 달리 막쏴제낄수만은 없는것이.. 아군 피격시스템이 있는데다가 총기가 많이 들리고 탄착군이 당연히 심각하게 퍼진다. (반 리얼 표방) 처음 경험하는 아군 피격 시스템에 처음 놀라고, 도발 시스템에 웃겨서 두번 놀라고, 적 피격 확인이 안되는 것에 세번 놀란다.
- PVP보다 PVE가 훨씬 유명하여 컴까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다. 외국 덕후들이 많아서 게임 매칭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 화염병 던지기 놀이에 푹빠짐

GTA5
- 모든 자유 행동의 끝판왕
- 미성년자는 하면 안될것 같은 ..
- 6가 기다려짐

헬다이버즈2
- 스타십트루퍼스, 스타크래프트가 모두 들어있는 한번의 영화속에서 게임하는 느낌. 가슴설레는 전장 투입시 배경음악과 영상
- 착한 가격이라 더 믿기지가 않음
- 아군 피격 시스템이 강력(?)해서 무기나 공격을 호출했을때 아군이 피격당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또한 내 주변에 공격이 호출되면 튀든 엎드리든해서 피해를 줄여야 서로 미안해지지 않음..
- 행성을 정복하거나 슈퍼 지구를 방어하는 업데이트가 계속있는데, 서버에 접속하는 모든 유저들이 해당 행성을 다함께 공략해서 다함께 보상을 받는 구조라 동기부여가 된다.

블러드본
- 플스4를 사면서 무료로 받은 첫게임
- 소울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한다는 게임이다.
- 나는 2번째 보스부터 못깨고 창고행..
- 제발 60프레임 패치가 된다면 더 부드럽게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을거라는 아쉬움의 글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온다.
  - 나도 이 게임은 한번쯤은 60프레임으로 해보고 싶은데 아마도 그럴 가능성의 희박하다.

디비전 시리즈 (특히 1)
- 처음으로 사람들과 팟을 이루어 매일 접속해서 코옵을 했던 게임
- 사실적인 건물 배경 묘사와 눈보라 (snowdrop엔진의 효과?) 효과에 본 스토리보다 생존모드를 더 많이 함
- 2를 예약구매해서 했지만 1에 비해 임팩트가 없음 (다양한 모드는 많지만)

엘든링
- 블러드본에 데여서 걱정했지만 자유도가 어느정도 있고 영체라는 도움시스템이 있어서 외롭지 않게 클리어
- 프레임이 간헐적으로 많이 내려가지만 그래도 블러드본에 비하면 아주 많이 양반이다.
- 소울류를 3회차까지 해보긴 처음이다.

피의 거짓
- 젤다를 너무 베껴서 싫었던 원신처럼 소울류를 너무 카피해서 괘씸해서(?) 안하려고한 피의 거짓..
- 막상 해보니 잔혹동화로 피노키오 내용을 각색하여 스토리구성과 깔끔한 플레이 조작감이 좋았음
- 이것도 역시 3회차까지 하는 나를 발견
- 일부 짜증유발 포인트가 꽤 있었지만 그러려니.. (뛰다가 떨어지거나 적이 모퉁이에 숨어있거나 하는)

사이버펑크
- 런칭당시 발매됐다가 스토어에서 내려가버려서 CDPR의 아픈손가락으로 남을 비운의 게임인가 싶었음
- 버그가 많이 잡힌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한국어 풀더빙이라서 게임에만 집중하여 (자막 읽을 필요없이) 스토리를 몰입하는게 너무 편안했음
- 게임을 진득하니 엔딩까지 보게되니 결국 애니메이션까지 보게됨

트로피코 시리즈
- 문명시리즈와 시티즈를 섞은 듯한 느낀인데 문명보다는 게임이 라이트하게 돌아간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 심시티 2000으로 날밤을 보내던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준다.
- 공공 시설물, 도로, 구역 등 모든 분야를 실제처럼 생각해야 한다.
- 고학력자가 너무 많아지면 공업, 상업 시설에 저학력 노동자가 부족하고 저학력자만 많으면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 이 게임은 누구말대로 교통 체증을 없애는 게임일수도?
- 주거시설에서 다양한 버스 환승 시스템과 지하철, 전철을 만들어야 좋고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기차역을 거점에 만들어주는 재미(?)가 있다.
- 관광지역의 경우 버스정류장만 만들면 도로가 버스 주차장이 되어버리는 불상사가..

메트로 엑소더스
- 적당히 암울한 스토리라인
- 그래픽이나 조작감이 생각보다 너무 가벼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 그래픽에 놀라고, 내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엔딩의 수에 놀라고

플래닛 코스터
- 트랜스포트 타이쿤을 즐겁게 하는 편이라 오래함

파크라이 6
- 유비식 구성에 다소 거부감은 있지만 타격감이 좋다.

콜오브듀티
- 진리의 전쟁(이면서 전장) 게임
- 배틀필드와 결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

몬스터헌터 월드 - 아이스본
- 사람들이 한창 할때도 몬스터 잡는 걸 왜해 했다가 몬헌 라이즈까지 해버리게 만든 1000시간 투자의 게임
- 한대때리고 빠지고 타이밍보며 1시간 가까이 보스 하나를 잡는게 재미가 있어? 라고 했는데 재미있다

어쌔신 크리드
- 여러 시리즈가 있지만 유비식이 주는 즐거움이 있음

위쳐3
- 초반에 스토리가 너무 길고 복잡하고 등장인물이 많아서 개고생
- 한번 정주행하고 2회차를 하니 내용이 너무 알참

고스트 리콘
- 유비식 게임같으면서도 아케이드틱한 타격감이 좋음

와치독스 시리즈 (리전은 빼고)
- 해커는 아니지만 직업이 컴퓨터쪽이다보니 게임 스토리가 즐거웠음

호라이즌 시리즈 (포비든 웨스트, 제로던)
- 전투 방식이 매우 즐거움
- 그래픽은 최고
- 총없이 화살과 지뢰로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니

그린헬
- 거머리 옵션끄고 나침반만 보면서 이동하는 즐거움
- 냇가(?)에서 진흙집 짓다가 끝남
- 원주민, 맹수 옵션도 끄는게 속이 편함

용과같이 시리즈
- 플스를 사야겠다고 마음먹게하고 용산 던전으로 나를 데려간 게임
- 지금보면 촌스러운 움직임과 그래픽이지만 제로가 스토리가 가장 몰입도가 있었다.

레드데드리뎀션2
- 프레임이 30fps 라 아쉽지만, GTA의 서부시대판답게 많은 자유도와 책임감의 요소, 다양한 사냥요소로 즐거움이 있다.
- 작은 동물을 사냥할때와 큰 동물을 사냥할때 도구가 다르고,
- 사냥후에 가죽이나 고기를 운반할때 빨리 안하면 썩는 것도 리얼한 요소로 와닿았다.

라스트오브어스 시리즈
- 1은 초집중해서 진행하다가 마주하는 특정 씬 (스포라 말하기가..) 에서 육성으로 와아~ 하는 소리가 처음으로 나왔다.
- 캐릭터에 감정이입이 돼서 엔딩을 보며 가슴이 아렸던 유일한 게임이다.
- 2는.. 전반부는 괜찮은데 후반부에 진심으로 개발사를 찾아가고 싶어진다. (할말하않..)

고스트 오브 쓰시마
- 일본을 미화하거나 옹호하는 게임은 절대 아니다.
- 사무라이 검술 (화려하지는 않지만) 맛을 보고 + 풍경 맛을 보고 싶다면 무조건 추천한다.

메탈기어솔리드5
- 잠입게임의 시초는 아니지만 잠입게임을 대중화 시킨 명작
- 잠입하다 들켰을때 나는 그 사운드가 사람을 두렵게 두근거리게 함 ( 이 사운드가 한때 런닝맨의 효과음으로 오래도록 쓰였다 )

프로야구 스피릿츠
- 국내 야구게임과 mlb the show 와 달리 움직임과 그래픽의 현실성이 뛰어나 일본 선수를 몰라도 하게된다.
- 다만 일본어 압박이 있어서 메뉴얼을 참고하는게 게임 첫 셋팅에 도움이 된다.

데스 스트랜딩
- 택배 게임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돌던 게임이었다.
- SNS 따봉 시스템이 접목되어 같은 세션에서 같이 재료를 투입하고 다리를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우렁각시들이 서로를 도와주는 마니또 같은 느낌이랄까.
- 적을 제압하는 사격 액션보다 배달 그 자체에 진심이 되게 만든다.
- 배달을 하다보면 고속도로와 짚라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된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겸영 & 중도변경

센치한Jadey — Mon, 22 Jul 2024 23:10:55 +0900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중복, 사업연도중에 공동 ↔ 단독 변경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련법령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공동사업장이라 한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43조1항]
- 한 사람이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공동사업장 자체가 별도의 1거주자로 본다고 했으니 반드시 따로따로 기장을 해야합니다.
- 공동사업자 이씨와 강씨가 하나의 사업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이씨와 강씨가 각각기장하는게 아니고 하나의 공동사업장을 기장한 후 지분 비율별로 소득을 나누는 거에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만약,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43조2항]
-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할 때 손익분배비율을 제출 하게되어있습니다. 변경되지 않으면 이 비율대로 계속 분배한다고 봅니다.
- 공동사업장의 경우 신고안내문에 별도로 총 수입금액에 지분비율만큼만 반영되어 나타나있으니 지분비율을 보고 분배비율을 알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서식

공동사업자의 대표 : 재무제표, 조정계산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의 대표 외 구성원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다양한 경우의 계산 예시

통합고용세액공제 : 산출세액이 계산 된 후에 계산합니다.
- 1명이 늘어났을 때 1명에 공제세액을 반영하지않고 각각 0.3명 0.7명 으로 쪼개서 반영합니다. → 통합세액공제 판단 참고

원천징수세액 배분 : 손익분배비율로 분배
사업장에 분배되는 가산세 : 손익분배비율로 분배
기장세액공제 : 손익분배비율로 분배
- 각 거주자의 산출세액에서 둘 다 20%씩 100만원한도로 공제가 가능
-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해당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소집 56의 2-116의 3-3)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법령해석과-2684, 2017.9.22)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재산점수등이 추가로 반영된 금액이겠지만 공동사업의 경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 위에서 "지역"이 아닌 "직장"가입 국민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에 해당 (서면소득-443. 2017.9.18)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34조]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소득세제과-57, 2016.2.2)
- 개인적인 사적 기부금도 공동사업장에 넣어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의 신고기준과 소득금액을 계산해볼께요.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겸영

예를 들어볼께요.

이씨는 A사업장과 B사업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독사업 A 음식점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2천만원 → 당해 간편장부대상자

(음식점은 1억5천만원 기준으로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나뉨 →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 의 "나"에 해당. 참고!!)

공동사업 B 음식점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2천만원

이씨 70% 8,400만원, 강씨 30% 3,600만원

이씨는 A 음식점의 1억2천만원과 B의 1억2천만원을 합해서 1억5천만원이상이라 복식부기의무자처럼 보이지만

공동사업장 자체를 별개의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씨의 경우 A 음식점도 간편장부, B 음식점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장을 하나 더 추가해볼께요.

공동사업 C 음식점이 또 있어요.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2천만원

이씨 10% 1,200만원, 강씨 90% 1억8백만원

단, 여기서 다른점은 위의 B 사업장과 C 사업장의 공동 구성원이 같다면, B와 C를 묶어서 다시 한 사람으로 보게돼요.

공동사업장의 경우 별개로 1거주자로 보지만,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은 모두 합하여 한 사람이 되는거에요.

이 경우 B 사업장과 C 사업장을 합하면 2억4천만원이 되니 (1억5천만원 기준) 복식부기 대상자가 됩니다.

이씨와 강씨 모두 B 사업장 과 C사업장은 복식부기의무.

공동사업장을 설명할 때는 사람 기준으로 하나의 신고의무만 부여된다의 유일한 예외가 발생합니다.
업종이 다른 경우 단순 합산이 안되며 주업종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따져아합니다.

겸영사업자의 경우 ← 참고하세요

사업장을 또 하나 더 추가해볼께요.

공동사업 D 음식점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2천만원

이씨 10% 1,200만원, 박씨 90% 1억8백만원

근데 여기는 이씨와 박씨가 공동사업을 합니다.

그럼 B와 C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르죠? 그러면 D음식점은 D음식점만 별개의 하나로 보고 간편장부대상이 됩니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소득세과-925, 2010.8.25)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소득세과-0438, 2011.6.7)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때
위에서 기장세액공제는 손익분배비율로 해야한다고 했죠?

A 음식점과 D 음식점만 간편장부대상이니 복식부기기장을 했다면 이 두 사업에 대해서만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겠죠.

이 경우 이씨의 산출세액에서 A와D의 분배된 소득금액 / A,B,C,D전체의 (분배된)소득금액 x 20%를
1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합산과세

단, 이렇게 공동사업을 여러개 만들어 간편장부 신고를 하는 등, 여러 누진세 부담을 분산시키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사실상 공동사업이 아닌걸로보아 합산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43조3항]
-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분배하지 않고 그냥 주된 공동사업자 1인단독사업자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뜻.

사업연도 중에 공동 ↔ 단독 의 변경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집 43-0-1)

원칙적으로는 1월1일 ~바뀌는날 까지, 바뀐 후~12월31일 까지를 각각 결산해서 공동사업의 부분에 대하여만 분배비율로 나눠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만...

실무상 한 사업장에 대하여 결산을 따로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재무제표를 두 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기간별로 정확하게 매출과 매입을 구분해서 쪼개기도 힘들죠

그래서 1년 총 수입금액에서 단독의 기간만큼은 100%, 공동의 기간만큼은 분배비율만큼 기간고려해서 예를들면 76% 와 24% 이런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안내문에 이미 총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해서 금액이 나오니, 이 금액 그대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연도 중 변경이 계산하기 가장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센치한Jadey — Sun, 21 Jul 2024 00:16:40 +0900

사업소득자(개인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대하여 사업소득이지만 근로소득자처럼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타 사업소득자보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업종코드

보험모집인 940906
방문판매원 940908
음료품배달원 940907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73조 1항4,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1항]

연말정산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144의2조 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4의2조]

직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의 뜻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 포스트의 다. 업종에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만 연말정산의 대상자가 된다는 뜻.

단순경비율의 경우도 인적용역의 경우 3,600만원기준으로 적용되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경우 7,500만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총수입금액 x 소득률(1-단순경비율) = 연말정산소득금액

타소득이 있는경우

만약, 이중으로 수입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기장하는 업체와 개인사업소득을 모두 처음부터 재계산하여 합산해야하지만

연말정산 소득금액이 나온 그대로를(단순경비율이 적용된 채로) 소득금액으로 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사업소득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됩니다.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인적용역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해야 하나
연말정산사업소득자(보험설계사 등)은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가능하고, 그 이상이어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가 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계산예시 ← 참고

복식부기의 의무자의 연말정산사업소득 겸업

직전수입금액이 1억인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방문판매업을 같이 하셨을 경우, 이미 직전 수입금액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금액은 단순경비율로 마감되어있는 소득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합니다.
- 복식부기,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 : 다.항목기준 임대업의 간편장부대상자는 7,500만원 미만임.

위에 제시된 7,500만원 미만의 경우 적용할 수 있다는 항목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만 적용할 수 있다는 뜻)
- 연말정산사업소득을 기장하여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모두 입력해서 다시 계산해야합니다. (단순경비율 그대로 적용불가)

*한 사람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 간편장부의무가 각각 적용될 수 없으며 2개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 환산해야 합니다. → 포스트에서 설명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추계신고 대상, 계산, 배제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센치한Jadey — Sat, 20 Jul 2024 23:29:39 +0900

세법상 소득신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단, 다양한 사유로 위와 같이 장부로 계산하지 못 할 경우, 할 수 없는 경우 추정하여 계산하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제도가 있습니다.

= 추계신고 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 가, 나, 다의 업종구분을 기억하세요! (모든 소득의 신고기준을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업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 ← 참고 : 구분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 기준

가. 계속사업자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6천만원 + 당해과세기간 3억

신규사업자 : 당해과세기간 3억

나. 계속사업자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원 + 당해과세기간 1억5,000만원

신규사업자 : 당해과세기간 1억5,000만원

다. 계속사업자 : 직전과세시간 수입금액 2,400만원 + 당해과세시간 7,500만원

신규사업자 : 당해과세시간 7,500만원

(단, 94****코드의 인적용역자는 나.의 기준을 적용 → 인적용역자의 개념 에서 설명했습니다)

겸영사업자의 경우는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포스팅 참고 → 환산하는 계산방법

단순경비율

대상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단, 사업을 했다가 안했다가 하면서 매 년 신규사업자로써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 직전연도가 아닌 당해의 수입금액을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단순경비율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자는 올해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기준을 넘지않았는지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6천, 3,600만원, 2,400만원을 넘지않았는지를 동시에 확인해야합니다.

위, 수입금액 기준에서 당해 과세기간 금액이 적혀있는 이유입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6천만원, 3,600만원, 2,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 (다)의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2,400만원이 아닌~~ 3,600만원으로 한다 (참고→ 인적용역자의 개념)

소득금액 : 증빙 없이 경비율로 경비전체를 인정.

(수입금액-일자리안정자금) x (1-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계산시에만 유일하게 수입금액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배제 (단순율 절대불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7항]

1. 의료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직업종이라고 부름)

3. 현금영수증가맹정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이상 통보+ 합계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5회이상 통보받은 사업자 (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위 전문직업종 등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배제될 뿐 아니라 무조건 복식부기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도 배제)
따라서 복식부기대상자가 추계를 했다면 무기장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음 (복식부기기준 ← 포스트 참고)

무기장가산세 배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4항]

1.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연말정산 사업소득 대상자 [소득세법 제73조1항4호] → 연말정산 사업소득 포스트 참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안내문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하니 기장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가 없다고 판단되겠지만...
ex.도소매업의 2023년 수입금액이 6천만원이하를 충족하여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어도, 수입금액이 4,800에 미달하지않아서 무기장가산세가 나오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여도 단순경비율 적용시 무기장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준경비율

대상

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모두

기준경비율의 소득금액 : 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이 필요. 기타 일부만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
한도 :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의 2.8배(간편장부대상자), 3.4배(복식부기의무자)

*주요경비의 경우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매입비용이란 임차료,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 매입에 들어간 경비를 말하므로 흔히 발생되는 판매관리비 항목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들어갈 수 없겠죠. (주요경비에 들어갈만한 항목이 거의 없는 이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신고를 하게되면 (단순경비율은 불가능하니)

1.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 (기준경비율 자체도 엄청 작은데 절반이면 경비율이 없는거나 마찬가지...?)
2. 무신고가산세(20%)부과

이렇게 될 바에는 경비를 0으로 해서 총 수입금액을 전부 소득으로 잡고 복식부기를 하는게 유리하기도...

사실상 기준경비율 제도가 있지만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

일반율, 초과율, 자가율

수입금액이 안내장에 나올 때 아래와 같이 경비율이 적혀있습니다.

예시)
업종코드 : 940903 (강사)
단순경비율(일반율) : 61.7% / 단순경비율(초과율) : 46.4% / 기준경비율(일반율) : 18.4%

1년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시 12,340,000 경비적용 → 소득금액 7,660,000
기준경비율 적용시 3,600,000 경비적용 + 매입, 임차료, 인건비가 없다면 → 소득금액 16,320,000

1년 총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시
- 4천만원까지는 61.7% 일반율인정, 초과한 1천만원은 46.4% 초과율인정→ 소득금액 20,680,000
- 인적용역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일반율, 초과율 2개가 적혀있는데, 4천만원 기준으로 각각 적용해야합니다.

일반율, 자가율의 차이 (안내장에 일반율과 자가율이 따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일반율은 사업장을 임차하는 사람, 자가율은 자기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가율대상자는 일반율보다 0.3 또는 0.4가 더 크게 =경비를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나와있습니다.

자가율 배제대상

대략적으로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인적용역, 기타개인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 / 2개이상 사업장, 겸영사업자의 수입금액 계산

센치한Jadey — Wed, 17 Jul 2024 22:27:20 +0900

개인사업자 (~~법인X~~)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를 기장해야하는 의무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대상자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의무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1항20호에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5항2]
여기서 수입금액을 제외한다고하여 수입금액이 아닌게 아닙니다. 총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되,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만 제외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결산시 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수입금액 제외로 조정됨)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이란 1월1일~12월31일을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5항

* 이 법령의 가. 나. 다 업종을 꼭 기억해두세요! 모든 기장의무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추계신고대상의 구분도 같은 기준입니다. 포스트 참고 → 추계신고 대상

①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② 계속사업자였다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가)3억원, (나)1억5천만원, (다)7천5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직전연도 휴업이었다면 그 기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서일 46011-10732, 2003.6.9)
흔히 3.3%사업소득자라고 말하는 94****업종코드는 (다)의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간편장부 배제 → 무조건 복식부기대상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를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직 사업 이라 함)

위 법령에 따른 (가)~(다) 의 내용은 복식부기대상자일 경우, 외부조정대상자일 경우, 성실신고 의무자일 경우와 내용은 모두같고 금액만 다릅니다.

(가) 3억원이상 ~6억원 미만 → 복식부기의무. /. 6억원 이상→ 외부조정대상

(나) 1억5천만원이상 ~3억원 미만→ 복식부기의무. /. 3억원 이상→ 외부조정대상

(다) 7천500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복식부기 의무. /. 1억5천만원 이상→ 외부조정대상

*외부조정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세무사의 조정반번호가 들어가야하는 반드시 "외부에서 조정해야하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겸영사업자

(가)~(다)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업종별로 하나는 간편장부대상, 하나는 복식부기대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기준으로 하나의 의무기준이 부여가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복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해서 판단합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의 수입금액 ←기준★ + 이외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기준금액

계산을 해볼께요.

ex) 도매업 2억5천만원, 임대업 6천만원 인 경우.

(가)도매업 매출 2억5천 (3억기준으로 미만이니 간편장부대상자??), (다)임대업 매출 6천 (7,500만원기준으로 미만이니 간편장부대상자??)

둘 다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이나, 실제로는 수입금액이 큰 도매업을 기준으로 임대업의 금액을 수정해야합니다.

2억5천 + 6천만원 x 3억기준/7,500만원기준 = 4억9천 (3억기준으로 이상)이되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여기서 빠르게 계산하는 팁

(가)의 기준금액과 (나)의 기준금액은 2배 차이가 납니다.
(나)의 기준금액과 (다)의 기준금액은 2배 차이가 납니다.
= 따라서 (가)와 (다)는 4배 차이가 납니다.

위 예시처럼 (다)임대업을 (가)도매업인 주업종기준으로 환산하려면 4배를 하면 됩니다.
6천만원 x4 = 2억4천만원

주업종 매출2억5천 + 주업종외 2억4천만원 = 4억9천만원이 주업종의 3억기준을 초과하므로 복식부기대상자!!

반대로 (다)가 주업종이었으면 (가)의 금액을 나누기4 해서
주업종인(다)의 매출에 더하여 7500기준을 초과하는지 보면 됩니다.

2배수와 4배수를 활용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신고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당연?)

복식부기 기장을 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 산출세액 x [기장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안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나옵니다.
- 산출세액 x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복식부기대상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합니다. (간편장부나 단순율 추계신고는 불가능하며, 기준율 추계신고만 가능)

만약 복식부기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으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율 추계신고를 하면) 신고를 안한걸로 봅니다.

그래서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를 비교해서 큰걸로 납부하게 됩니다.

Max 아래 셋 중 가장큰것!

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x 7/10,000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 x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x 20% (무기장가산세)

실무상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 무기장가산세보다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단, 여기서도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람, 연말정산 사업소득대상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 개념정리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mac java 설치 및 환경변수 path 설정

센치한개발자 — Tue, 16 Jul 2024 07:46:48 +0900

mac에서 java를 설치하고 환경변수 path 를 설정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Homebrew 설치 (bash)
설치할 수 있는 자바 버전들 확인 (openjdk ~ )
원하는 버전 설치 ( 2번에 확인한 목록 중에서 )
환경변수 설정 ( zsh, bash, profile )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Homebrew 설치

$/bin/bash -c "$(curl -fsSL https://raw.githubusercontent.com/Homebrew/install/HEAD/install.sh)"

2. 설치할 수 있는 자바 버전들 확인

$brew search openjdk

3. 원하는 버전 설치

*. 저는 17을 선택해보겠습니다

$brew install openjdk@17

4. 환경변수 설정

$echo 'export PATH="/opt/homebrew/opt/openjdk@17/bin:$PATH"' >> ~/.profile
$source ~/.profile

*. 여기서 환경변수는 어디서든 명령어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한것인데 그 환경변수를 기록하는 곳이 여러 종류입니다.
1. ~/.bash_profile : 로그인 된 쉘에서 동작
2. ~/.bash_rc : 로그인 안 된 쉘에서 동작
3. ~/.profile : bash_profile 과 유사하나 bash와 관련이 없는 것들 위주로 넣기도 함
4. ~/.zshrc : 로그인, 비로그인 무관하게 항상 동작 (추천)

주된거래관련, 주된사업관련 부수재화 용역 (특수한 경우 과세와 면세의 판단)

센치한Jadey — Mon, 15 Jul 2024 23:20:11 +0900

부가가치세법에는 기본적으로 면세 재화,용역이 열거되어 있으며 이 외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면세와 과세를 판단할 때는 그 재화와 용역이 면세인지 과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하는겁니다.
선택해서 임의로 적용하는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단, 실무상 대부분의 거래는 100% 과세만! 면세만! 있는 거래보다는 약간씩 섞여있는 경우가 많죠.
겸영사업자로서 안분해야하는게 맞지만 일부 경우에 한정하여 과세를 면세로, 면세를 과세로보아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포스팅 : 겸영사업자의 안분

이를 "부수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하며 크게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우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된거래"관련 부수재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통상적으로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 또는 요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1항]

조건 (다음 중 하나)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세금)계산서가 주된 거래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발급되므로 공급시기, 과세표준, 과세나 면세의 여부가 주된 거래에 따릅니다.

예시

음식용역에 부수적으로 같이나오는 미가공 밑반찬(면세)등 → 음식용역(과세)에 통상적으로 제공되어 함께 과세처리합니다.

교육용역 제공 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부기통 26-36-1 동그라미2)
- 학원은 면세용역입니다. 학원의 교육용 재화는 과세처리하지 않고 면세처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잔지, 화초 및 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잔디, 화초 및 수목에 대하여는 부수재화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 2007.1.30)
- 조경건설업은 조경(면세)가 아니고 건설업이기때문에 과세사업자 입니다.
- 단, 면세재화의 과세용 공급이므로 수목등의 구입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주된거래가 과세면 "일부"면세거래가 포함되어 있어도 같이 과세를 합니다.
주된거래가 면세면 "일부"과세거래가 포함되어 있어도 같이 면세를 합니다.

"주된사업"관련 부수재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2항]

조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용역일것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일것.

이 경우는 독립된 거래에 해당되지만 이전 설명된 ~~독립된 사업~~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독립된 거래로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므로 건별로 공급시기를 별도로 판단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며 과세나 면세여부는 주된 사업에 따릅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2002, 2008.7.15)

예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처리
- 상시로 일어나는 거래가 아니죠.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일어납니다.
- 매각 하는 경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된다면....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폐업을 한 후 과세사업자로 개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끊어 건물을 팔고 다시 폐업을 한 후 면세사업자로 개업을....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리스회사의(면세사업자) 차량승계시 과세처리
- 리스회사는 금융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따라서, 승계되는 차량(과세재화)은 면세로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면세회사의 일시적 차량매각은 면세로 취급)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사업이었다는 뜻) 부가가치세법 제6조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삼 46015-11786, 2003.11.14)

주택임대사업자가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면세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26조1항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2항(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사전-2024-법규부가-0058 [법규과-636], 2024.3.14)

주택(면세)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근린생활시설(과세)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여 과세처리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법인의 주택취득은 취득세가 중과세 되어 크게 나옵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양도자가 매도 전에 미리 용도변경을 하고 넘겨야하겠죠?

단, 매입자가 주택 그대로 매입한 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것은 중과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단순히 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과세, 면세를 판단하면 안됩니다.

부수재화,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늘 쟁점이고,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부분이니 법령, 예규 등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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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면세 진료용역 (개정)

센치한Jadey — Sun, 14 Jul 2024 20:07:46 +0900

기존 법령의 동물병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대부분의 항목에서 면세로 전환되었으므로 확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에 적용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과 같으며, 세부 진료용역은 별표(102가지 진료용역)과 같다(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8호, 2023.9.27)

1. 진찰 및 입원관리

2. 접종 및 투약 (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검사

4. 증상에 따른 처치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 (수의사법 제20조의3에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주의할점!

기존 과세용역에 사용될 것으로 각종 장비들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받았다면, 면세사업의 매출에 사용되게 되었으므로 과세기간을 고려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다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면세전환으로 인한 간주공급의 개념)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계산" ← 포스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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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포괄양도, 포괄양수) & 양수자 대리납부

센치한Jadey — Sat, 13 Jul 2024 22:39:32 +0900

용어의 의미부터 정리할께요.0

"공급" → 과세거래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포괄양도로 보지않고 일반공급으로 봄)
"공급으로 보지 않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됨.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으로 보지않음)

*이번에 설명할 포괄양수도의 경우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의 의미는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입니다

포괄양도양수

[부가가치세법 제10조8항]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법 2012두1879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 대상 사업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애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위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보자면

미수금과 미지급금 →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행한 미수채권, 미지급채무 (부기통 6-17-5)
토지, 건물 등 → 업무무관자산 등을 말함 /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수도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3두18827)

추가 사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집 10-23-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 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법규부가 2014-408, 2014.8.25)

반대 사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종업원의 전부나 기계설비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임차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한 적이 없으니 임대업이란 사업이 안넘어간걸로 보아 포괄양도 적용이 안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가 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부가가치세과-1948. 2015.11.18)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사전법령부가-963, 2020.11.4)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임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20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 2020.3.12)

양수자 대리납부

포괄사업양수도가 헷갈리는 경우 대리납부 신청

위 예시는 참고만하고,,, 헷갈리지 않더라도 판단하지 말고 문제없이 이렇게 합시다!!!

실제로 공급인데 포괄로 해석하는 경우 각종 가산세 납부와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리스크가 엄청 크기때문에 양수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을 양수한 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다.

→ 공급으로 보고 각각 세금계산서를 끊고 미리 대리납부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은 후, 양수자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주고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합니다.

원래 부가세는 받는사람이 모아서 납부하는 거였죠? 이걸 공급자에게 안주고 공급받는자인 본인이 먼저 내고 신고서에 적어서 다시 환급받는거에요.

그럼 대리납부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 규정(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4항]

사업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으서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8항]

서식 작성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사업양수자용) [별지 제37호의 2 서식]
-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⑮ 부가가치세액의 금액을 납부서로 납부서 작성하여 납부 (다음 달 25일까지)

단..... 양수인이 우편신고를 해야합니다. (홈택스신고가 없....)

11월25일에 납부를 했다면 환급은 1월25일 이후 30일이내 환급이니 이 경우는 3개월정도 돈이 묶이게 됩니다.
이때는 조기환급을 같이 신청해서 납부와 환급일자를 줄이는것도 좋은방법!

양도인 (상대방)

부가가치세신고서 (23)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세액에 동일 금액을 넣고 납부에서 제외합니다.
- 확실하게 하려면 양수인의 대리납부 신고사실을 알고 신고해야하니 양수인의 대리납부 신고서와 납부확인증을 받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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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사업자 (유튜버 등)의 부가가치세

센치한Jadey — Fri, 12 Jul 2024 22:36:49 +0900

유튜버... 소소하게도 많이 하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정리해볼께요!

사업자는 면세와 과세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면세 - 기타자영업 (업종코드 940306)

인적,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ex)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

과세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업종코드 921505)

위 면세의 경우에서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임.

물적시설이란 단순히 노트북 등 이런거라고 보기보단 전문장비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라고 봐야겠죠.
당연히! 영상편집자 등을 고용하는경우는 과세가 됩니다.
*사업소득자3.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판정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 인적용역

실무 팁!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지만, 과세사업자는 영세율사업자를 포함하기때문에 매출은 영세율(0%), 매입은(10%)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 수익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유튜브를 통한 광고수익(구글)은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4조1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조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일정한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1항4호]

공급시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구글 정산일 (부가가치세과-189, 2018.1.31)

과세표준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다른 사례라도 외국 거래의 경우 과세표준의 가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급시기 전(그 금액), 공급시기 후(공급시기의 금액)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1항4호]

첨부서류
- 외국환(예치)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 외화획득명세서(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 별지 제7호 서식)
- 증빙서류(채널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을 별도 양식 없이 작성)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는 법적서식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화획득명세서

상호 및 성명 : 구글애드센스 / 구분 : 용역 / 명칭 : 유튜브광고 / 금액(원화)

수출실적명세서(갑)

⑪ 기타영세율 적용 / ⑬ 수출신고번호 (없음 → 빈칸)

영세율매출명세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에 금액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

영세율 (6)기타에 작성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공통매입세액 공제, 공통사용재화 공급, 재계산 (겸영사업자)

센치한Jadey — Sun, 7 Jul 2024 22:29:01 +0900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만 영위하거나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매출, 매입관련 부가세를 전부 공제받거나 전부 불공제 처리하면 되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겸업하게되면 매입 중 일부만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을 구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과세분 부가가치세도 일부 환급을 해주지만,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매입할 때의 재화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기본정리

과세사업의 면세전용 → 공제된 재화의 불공제처리
면세사업의 과세전환 → 불공제된 재화의 공제처리
겸영사업자는 매입했을 경우 안분하기 (공통매입세액 공제), 사용하던 자산을 매출하는 경우 안분하기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에 해당되는 경우 → 시가가 과세표준, 감가상각자산은 간주시가로 재계산한 금액이 시가.
- 간주공급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 포스트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3항4호]

공통매입세액 안분 (정산)

공통매입세액이란 말 그대로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 안분하는 겁니다.

기본⭐ 공제여부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열거된 대로 처리를 하는거에요. 이전 포스트 "부가가치세의 매입 공제 & 불공제 대상" 참고.

공제항목에 해당 되면 → 매입한 재화를 과세매출에 100%쓰면 당연히 전액 공제, 면세매출에 100%쓰면 전액 불공제.

여기까지 정리를 한 후, 과세와 면세관련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아래 계산식대로 계산해서 일부만 공제합니다.

(ex. 임차료, 관리비, 전력비,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 각종 수수료 등)

계산

안분해서 신고하는 시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면세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기준으로 안분합니다.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해당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비과세사업 수입금액) / 총 공급가액
-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 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산

예정신고(1~3월, 7~9월)에 안분해서 계산한 후, 확정신고(4~6월, 10~12월)에 전체 과세기간 (1~6월, 7~12월)의 공급가액으로 정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 ex) 별도로 1~3월 안분, 4~6월 안분하는게 아닌! 1~6월 계산 후 1~3월에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여 가산하거나 추가공제로 넣어주는것임.

1~6월, 7~12월의 총 공통매입세액 x ( 1 - 확정과세기간의 면세/총 공급가액) -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

*공급가액 비율이 아닌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건물을 지을 때 등 공급가액이 없는경우)

이 경우는 위 확정과세기간을 사용면적 확정과세기간으로보고 정산하면 됩니다.

안분을 생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전부 공제한다.)

소액으로 매 번 정산을 할 순 없으니...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큰 금액이라 정산함)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간 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입, 공급이 다 이루어 진 경우.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을 안분해서 매출신고 합니다.

계산

공급에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바로 발급해야하는데 당장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과세, 면세비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1항]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x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과세분은 공급가액+세액 세금계산서를, 면세분은 공급가액 계산서를 각각 2장 발행 (부가 46015-784, 1993.5.25)

ex) 비품을 500만원에 처분, 직전 과세기간 과세매출 1억, 면세매출 2억

5,000,000 x 1억 / 1억 + 2억 = 1,666,666원 → 과세공급가액, 나머지는 면세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발행 1,666,666 + 166,664

계산서 발행 3,333,334

총 5,166,664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해야 합니다.

단, 상대방과 정확하게 500만원으로 거래하기로 했다면, 총 금액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5,000,000 x 1억 / 1억 + 1천(vat) + 2억 = 1,612,903원

세금계산서 발행 1,612,903 + 161,297

계산서 발행 3,225,800 → 과세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면세공급가액

총 5,000,000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해야 합니다.

안분을 생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전부 공제한다.)

(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배제와 비슷하나 세액의 기준과 가액의 기준이라 단위차이가 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인 경우 (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큰 금액이라 정산함)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경우.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

안분계산의 끝판왕

과세사업분의 면세전환, 면세사업분의 과세전환과 공통재화의 안분계산이 이루어진 후에도(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감되는 때) 추가로 비율을 확인해가며 정산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의 따른 비율이 5%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면세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발생, 과세비율이 증가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시가계산할 때 간주시가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으며, 간주시가 계산시에는 최소 2년~10년의 기간 차감이 됩니다.

계산 방법은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 계산 방법 확인하고 오세요.

공통매입세액 x ( 1 - 5%또는 2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증감된 면세비율

ex) 면세비율이 10% → 20% → 21% → 25% 로 변동

① 1기에 면세비율이 10%였다가 2기에 20%가 되면 추가납부가 생김.

② 다음 과세기간의 1기에 21%가되면 5%미만 (21%-21%)으로 재계산하지 않고 넘어감.

③ 2기에 25%가되면 21%에서 25%로 5%미만이라 재계산이 배제되지 않고!!!

그전에 넘어간 기간은 제외하고 그 전전과세기간의 20%와 비교하여 5%미만이 아니므로 (25%-20%) 추가납부가 생깁니다.

만약.... 건물을 과세전용으로 구입했다가 1년 후 면세전용으로 전환하고, 또 7년 후 과세전용으로 전환하고 한다면
이런 재계산을 계속 계산해야 할 수도... (건물의 간주시가계산은 10년까지 가므로)
이렇게 감가율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한 재화의 비율변동이 생기면 그야말로 대환장파티....??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매입자 납부특례 (금, 구리, 철스크랩, 알루미늄, 아연)

센치한Jadey — Sun, 7 Jul 2024 11:19:58 +0900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매입자에게 10%를 받아서 과세기간마다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게되면 매입자는 10%공제(최종소비자 제외), 매출자는 10%납부가 되겠죠.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념)

하지만 매입자는 10%공제받고 매출자가 납부를 안하게된다면 국세청에서는 매입 환급만 나가게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일부 사업에 대하여 대하여 공급자가 내야하는걸 매입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 신고하셨던 분들은 금, 고철, 구리 등에 대하여 적용해보셨던 분들이 있을거에요.

*용어의 정의는 관련 관세법을 참고하세요.

스크랩등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유사한 재용해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유사한 것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물품

금지금 :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 99.5% 이상
고금 : 소비자 구입사실이 있는 반지 등으로 순도 58.5% (14K)이상
구리스크랩 :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구리 합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구리 함유량 40%이상
금스크랩 : 금을 입힌 금속,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100,000 이상
철스크랩 :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스크랩 잉곳(Scrqp ingot)
비철금속류 스크랩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대상 제품관련 사업자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8)금지금, (2019)고금, (2014)구리스크랩, (2015)금스크랩, (2016)철스크랩

(2024.7.1) 알루미늄, 니켈,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매입자 납부특례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관련 "거래계좌"를 개설해야합니다.

공급자

받는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서상에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세액(24)에 입력

받는자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사업자에게 입금,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장이 지정한자에게 입금해야합니다.
- *국세청장이 지정한자 란 "은행"을 말합니다.

철스크랩 등 과 관련한 거래를 세무를 대리하는 분들은 알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조회 → 기납부세액
"국고입금예정세액"을 확인하세요!

신용카드발행전표등 발행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센치한Jadey — Sun, 7 Jul 2024 10:41:54 +0900

-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중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신용카드전표발행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공제의 내용입니다.

신용카드발행전표등 발행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1항]

대상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1항,2항]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1항) ← 링크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3조2항

업종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위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에 없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게되면 공제 불가능하겠죠!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가능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는)
각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하
- "사업장별"이니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될 수도있음. 면세공급가액은 제외하고, 고정자산매각은 포함해서 판단. (부가가치세과-2650, 2017.11.30 / 부가가치세과-1322, 2018.6.22)
- 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합산

배제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별 10억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공제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금액 x 1.3% / 한도 연간 1,000만원
- 단, 발행공제가 납부할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2항]
- 가산세는 별도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대상

직전연도 연 매출 (과세+면세 공급가액) 3억미만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자체가 불가능)

공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x 200원 / 한도 연간 100만원
- 단, 세액공제가 납부할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직전연도 연매출 확인불가) : 2024.2.29부터 신고분부터 가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1항]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정리

센치한Jadey — Sat, 6 Jul 2024 13:03:47 +0900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본!!!

따라서 다음 달 10일 이 후 발급시 나오는 가산세와 공제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수정신고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을 참고해주세요.

가산세의 계산시기는 부가가치세의 마감일인 1월25일과 7월25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한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 이게 전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1%, 0.5%)

다음 달 10일 초과~ 2기 신고시는 1월25일 또는 1기 신고시는 7월25일까지 발급 → 공급자 1%, 받는자 0.5%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에 대하여)

미발급 가산세 (공제가능)

위 1월25일(7월25일) 초과 ~ 그 다음 해의 1월25일(7월25일) : 1년 이내 발급 → 공급자 2%, 받는자 0.5%
- 이때는 과세기간이 많이 초과되어 수정신고 필요

실무 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1%
위 미발급가산세로 2%가 부과될 것 같을 때,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1%로 적용할 수 있겠죠?

미발급 가산세 (공제불가)

위 그 다음해의 1월25일(7월25일) 초과~ → 공급자 2%, 받는자 매입세액 공제불가 (가산세는 없음)
- 세금계산서 매입공제가 안되는 엄청 큰 제재임.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의3 1항,2항]

일반 과소신고세액 x 10% (부정행위시 40% -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뭄)
역외거리 부정행위 과소신고 납부세액 x 60%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 영세율 과세표준 x 0.5%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시 가산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2항]

100%감면 : 천재, 지변등으로 기한연장 사유, 정당한사유, 번복된 과세처분으로 인한 경우
- 실제로 100%가 적용되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개월 이내 : 90%
3개월 이내 : 75%
6개월 이내 : 50%
1년 이내 : 30%
1년 6개월 이내 : 20%
2년 이내 : 10%

* 단, 세무서에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감면하지 않는다. - 해명통지 등을 받고, 조사에 착수한것을 알고

무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의2 1항,2항]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부정행위시 40% -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뭄)
역외거리 부정행위 무신고 납부세액 x 60%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 영세율 과세표준 x 0.5%

무신고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2항]

1개월 이내 : 50%
3개월 이내 : 30%
6개월 이내 : 20%

무신고가산세 배제 [국세기본법 제47의2 3항]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예정신고에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액&초과환급액 x 22/100,000 x 미납일수 (2022년 2월14일 이전에는 25/100,000 였음)

만약, 자진신고하지 않아 고지가 나오는 경우 체납액으로 잡혀 가산세가 계산된 납부 고지서가 나옵니다.
- 이 경우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바로 3%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1%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
- 실제 공급하거나 받지않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 (자료상 거래) : 공급자, 받는자 모두 공급가액 3%
- 가공일 경우는 범칙사건으로 조사되는 등 별도 벌금의 부과도 큽니다. 절대 금지!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
- 실제 공급자, 받는자가 아닌 다른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2%

미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경우 : 공급가액 1% (개시일부터 등록신청 직전일까지)
- 기한 후 1개월 이내 등록시는 50%감면

허위등록 가산세
- 타인의 명의(배우자 제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1% (개시일부터 확인되는 날 직전일까지)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잘못제출 :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

중복적용 배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1항~7항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9항

요약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법령을 확인하세요)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1%, 2%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미전송 0.5%,1% 배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1% 배제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1% :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지연,미전송 0.5%,1% 배제
- 미등록,허위등록 1% : 지연발급, 기재불성실, 지연전송, 미전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미제출 1%,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 0.5%, 0.3% 배제
- 지연발급, 미전송, 부실기재,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미체줄 1%, 0.5%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0.5%, 0.3% 배제
- 미발급, 부정수수 2%, 3% : 미등록, 허위등록 1%배제, 매출처별합계표 0.5%, 0.3% 배제, 매입처별합계표 0.5% 배제
- 위장발급 2% : 미발급가산세 2% 배제
- 공급가액과다기재 2% : 기재불성실가산세 1% 배제
-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20% : 세금계산서 미발급2% 배제,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 0.5% 배제

한도 [국세기본법 제49조 1항]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중소기업)각각 5,000 만원 (고의위반은 한도 없음)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부가가치세의 매입 공제 & 불공제 대상 / 의제매입세액

센치한Jadey — Fri, 5 Jul 2024 22:01:54 +0900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출신고만큼 매입에 대한 공제, 불공제 사유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로 발생하는 공제, 불공제 사유와 매입 중 의제로 공제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열거해놓은 항목 외에도 많은 사유가 있으니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추가로 꼭 알아보셔서 신고하세요!

부가가치세 공제

과세사업으로써 매출세액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매입한 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

종업원의 카드사용
가족명의의 카드사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우체국 택배 (우체국의 경우 "택배"에 한정)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시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늦게 받아서 가산세 0.5%는 있음)
토지관련 중 건축물 주변의 조경공사 등, 지하건물 신축등을 위한 지하공사,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공사관련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공제가 있음.
과세사업에 사용하여오던 자기소유의 노후건물 철거시 철거비, 양도시에는 양도시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불공제

과세사업에 관련되고 매출세액으로 연결되는 매입이지만 공제가 안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공제 될 것 같아보이지만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신고시에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죠....

종업원, 가족명의 외 종업원의 가족 등의 기타 카드사용
고석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고속철도, 항공료 : 면세 또는 여객운송용역 관련 (국제선 항공은 영세율)
면세점 : 면세의 의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다는 의미겠죠?
목욕탕, 미용실, 영화티켓 등 :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업종 (다른 포스팅에서 매입세액 절대 불가능 이라고 설명)
병원, 보험, 도서, 학원 등 : 면세재화, 면세사업자
우체국 우편 등 : "택배"제외 등기 등 모두
직원이 없는 사업자의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 : 본인의 식대 등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 자본적지출이란 자기의 소유인 토지에 관한 지출을 말합니다.
- 취득,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건축물+토지의 취득 후 취득한 건축물의 철거비용, 토지가치의 증가로 토지원가 증가
- 취득에들어가는 부대비용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경우는 토지, 건물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합니다. (안분관련 포스팅은 다음)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를 안내고 면세로 구입을했으나 마치 부가세를 내고 구입한 것 처럼 일부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면세품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하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2/102 ~ 9/10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1항]

대상

과세사업자가 제조, 가공하여 과세사업에 사용.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안됨)
면세농산물 등을 1차 가공한 것, 김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1항]
운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다.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 재료가 아닌 것,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재료로 보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과-305, 2014.4.21)
- 면세로 발행되는 계산서 중 수도비 등 기타 관리부분은 당연히 안되겠죠?

공제방법

예정신고 = 공급가액 x 공제율
확정신고 = 공급가액 x 공제율 - 예정신고 시 공제액
- 단, 확정신고시에는 한도가 있음 :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x 한도율 x 공제율

공제율

개인사업자의 음식점 = 9/109 (과세표준 2억초과시 8/108)

법인사업자의 음식점 = 6/106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제조업 / 과세유흥장소의 음식점 = 2/102

개인사업자의 제조업 중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 6/106

위 외 = 2/10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x 공제율 만큼만!

재활용폐자원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1항]

공제율

재퐐용폐자원 = 공제대상금액 x 3/103

중고자동차 = 취득가액 x 10/110

한도 = (재활용폐자원 등)부가가치세 과세표준 x 80% -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가액
- 예정신고, 환급신고시 이미 공제를 받은 경우는 확정신고시 정산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제출

특례)

"제조업" 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공급받는 경우 계산서, 신용카드 등이 없으므로 공제신고서만 제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5항]

(농어민의 경우 10억까지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 에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작성해서 제출
추가 첨부서류 : 출하증명서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받는법

센치한Jadey — Wed, 3 Jul 2024 21:28:07 +0900

"대손"이란 공통적인 개념이지만 법인세,소득세의 대손금 처리와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 처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는 10% 부가가치세를 바로 공제하여 주는대신 증빙자료의 구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제받는 규정이 제한적이어서 부가가치세 공제신청 없이 전체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공제 조건

일반과세자
공급을 받는 자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예정신고~~) 확정되는 대손세액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

차이

조건 중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의 의미는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10년의 제한이 없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 반복되면 연장될 수 있으니)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10년이 넘어서 세액공제가 안되지만 법인세법, 소득세법으로는 대손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

사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대손사유에 따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1항

위 항목 중 핵심 : 중소기업의 2년경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이전 포스트 "대손금 / 2년이상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차이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5.31)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
"개정조항의 시행 전에 이미 회수기일이 2년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2020.1.1 이후에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언제든 )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것이므로 2020.1.1 이후에 회수기일이 2년이상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

→ 법인세, 소득세법상 "2년 이상"의 의미는 3년이후 언제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부가가치세는 정확하게 2년이 되는 시점에 하라는 말입니다. (귀속시기의 선택이 불가능) 지나면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대손 발생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의 2. 대손세액 계산신고에 내용을 작성
세액 = 대손금액(VAT포함) x 10/110
신고서 대손세액가감(8)항목에 마이너스로 표시. (세금계산서는 건드리지 않음)

대손세액받은 부분의 회수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함)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의 3. 변제세액 계산신고에 내용을 작성
신고서 대손세액가감(8)항목에 플러스로 표시.

신고를 하면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대부분 공급받는자는 알아서 차감해서 신고해야하지만 (그럴리가 없으므로..ㅎ)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합니다. (고지서를 보냄)

단,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는 세액공제 신청여부를 알 수가 없으니)

따라서, (법인세와 소득세는 이런 통지하는 절차가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면 상대방이 무조건 알 수 밖에 없게되겠죠.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센치한Jadey — Wed, 3 Jul 2024 00:09:25 +0900

법인, 개인의 경우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끊게되는 때, A사업장에서는 납부가 나오고, B사업장에서는 환급이 별도로 나온다면

매출액에 대한 세금은 바로 납부하고, 매입에대한 부가세 환급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환급받게 됩니다.

→ 같은 사람 이지만 납부와 환급기간에 딜레이가 있죠...

그래서!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총괄해서 한꺼번에 한다거나, 신고자체를 합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납부세액, 환급세액만 주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한번에 내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 그 총괄납부를 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포기 :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신고 :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차감납부세액 아래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에 추가로 금액을 작성
- 지점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

추가서식 : 본점에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51조 1항

추가 개정사항 : 사업장이 하나만 있었어도 추가로 사업장을 개시하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처음부터 묶을 수 있음!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공급의제가 당연히 배제됩니다 : 세금계산서 불가능. (단, 실수로 발급시는 가산세 없이 공급한걸로 의제합니다)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포스트을 참고하세요.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

사업자 단위로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한번에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첫장에 사업자단위과세라고 표시, 다음장에 사업장명세 : 본점, 지점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신청 : 그 총괄납부를 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본점,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홈택스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본점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포기 :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신고 :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모든 매출과 매입을 전부 작성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밖에 없어서 당연?)

추가서식 : 본점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8조 3항

추가 개정사항 : 사업장이 하나만 있었어도 추가로 사업장을 개시하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처음부터 묶을 수 있음!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공급의제가 당연히 배제됩니다 : 세금계산서 불가능 (사업자등록번호 자체가 하나임)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포스트을 참고하세요.

주의!!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남고 나머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처리가 되는것이므로, 기존에 지점 등과 거래를 하는 거래처 등에게 모두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안내해서 폐업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 과정이 불편해서 다시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게된다해도 기존의 지점이었던 사업장들은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번호의 부활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재화, 용역의 간주공급 (공급의제)

센치한Jadey — Tue, 2 Jul 2024 23:08:57 +0900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와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건 아니지만 실제로 공급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여러 경우 공급으로 보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트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계산"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간주공급의 이해를 보고 오세요

*재화와 용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화의 간주공급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간단한 이해

자가공급 : 내가 직접 소비함.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는 않음.)
- 면세사업에의 전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소비함.
- 비영업용 자동차, 유지에 전용 : 부가세공제되지 않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대한 소비.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판매의 목적으로 자신의 다른사업장으로 반출.

개인적공급 : 사업관련 없이 사용, 소비하거나 사용인(직원)또는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 (시가보다 낮게 받는 경우 포함)

사업상증여 :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의 공급으로 봄.

참고사항

사업상증여의 경우 상세 예시.

유상견본품, 추첨경품, 접대품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가 됩니다.
(ex. 상품 당첨된 경우 제세공과금 본인부담의 멘트가 있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기타소득세 등을 모두 부과한단 뜻입니다)

무상견본품, 무상광고선전비, 실비변상&복리후생적 물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아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예외가 됩니다.

① 사업자단위과세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
→ 사업자가 하나니 상대방이 없음. 공급이 아님.

②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
→ 단, 이 경우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 문제없이 세금계산서를 인정합니다. (공급으로 봐줌)

*사업자단위과세와 총괄납부에 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용역의 간주공급

용역은 재화와 다르게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의제가 한정적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무상공급은 공급으로 보지않으나, 유일하게 특수관계인과의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 조심 (주택은 공급의제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가의 경우 특수관계라면 주의해야합니다.)

위 처럼 공급으로 의제가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입력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회계프로그램은 14건별로 입력
시가로 계산해서 작성하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과세기간을 고려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매출액은 아니니 수입금액 제외로 넣습니다.
-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계산

실무 팁!

공급의제로 보는 경우가 애매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복잡한 경우, 문제가 되고싶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매입세액공제를 안받으면 됩니다.
위의 간주공급문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모든 문장에는 "자기생산, 취득재화"의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1항]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는 "자기생산, 취득재화"라 한다.

추가,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주의할 점!

본점 ↔ 지점의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법인은 본점와 지점 등 여러 사업자등록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등록번호가 하나기 때문에 본점과 지점사이의 세금계산서 거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관련예규 :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 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736, 2014.8.28)

공급이란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있어야 성립되는데, 당사자가 없는 나와 나의 거래인 셈...!?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기때문에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잘못끊게되면 과세거래가 아닌걸 발급한 셈이므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의 여러사업장간 서로 세금계산서 발행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 (예외로 발행가능한 경우는 단 하나 → 판매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도 위에 설명된+다음 포스트의 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일 경우 달라집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계산 (ex. 폐업시 잔존재화)

센치한Jadey — Mon, 1 Jul 2024 22:45:22 +0900

부가가치세는 실제 세금계산서거래나 매출이 없었어도 공급이 있었다고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간주공급"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는 100%과세사업에 사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지만

공제만 받고 과세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공제받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만든 제도이죠.

이러한 공급의 종류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잔존재화 가 있습니다.

공급을 의제한다 하여 "재화의 공급의제" 라고도 부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는 시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별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래 예시는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설명하겠습니다.

관련법령

공급의제되는 감가상각자산은 다음의 금액(간주시가)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2항]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4항]

건물, 구축물의 공급가액

취득가액 x (1 - 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과세기간=6개월" 이므로 5% x 20과세기간 = 100% 가 된다.
따라서, 최대 10년까지만 계산됨.
- ex) 4년이 지났다면 → 1억 x (1 - 5% x 8기간) = 4천만원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

취득가액 x (1 - 2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과세기간=6개월" 이므로 25% x 4과세기간 = 100% 가 된다.
따라서, 최대 2년까지만 계산됨.

과세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의미!

이 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1일 또는 7월1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5항]

→ 1~6월에 취득한 재화는 1월1일 취득으로보고, 7~12월에 취득한 재화는 7월1일 취득한걸로 본다는 말.
취득 후 1월1일이나 7월1일이 지나자마자 1과세기간이 지났다고 보았다고 계산해도 됩니다.

계산을 해볼께요.

아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14.건별에 공급가액으로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

ex) 2024년 11월 30일에 사업을 폐지한 사업자의 잔존재화 (→7월1일 취득으로 보아서 계산)

상품 : 취득일 2024.7.31 취득원가 1,000,000 시가 1,200,000

과세표준 : 시가 1,200,000 (감가상각자산이 아님. 현재시가)

토지 : 취득일 2020.9.10 취득원가 120,000,000 시가 135,000,000

과세표준 : 없음. 토지는 면세

건물 : 취득일 2020.9.10 취득원가 70,000,000 시가 80,000,000

과세표준 : 감가상각자산 간주시가 70,000,000 x (1 - 5% x8기간) = 42,000,000

기계 : 2023.2.2 취득원가 22,000,000, 시가 12,000,000

과세표준 : 감가상각자산 간주시가 22,000,000 x (1 - 25% x3기간) = 5,500,000

비품 : 2022.12.1 취득원가 5,000,000, 시가 2,000,000

과세표준 : 감가상각자산 간주시가 5,000,000 x (1 - 25% x4기간) = 0

폐업시와 같이 면세로 전용 했을 경우도 위와같이 계산이 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으로 100%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100%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된 경우!)

하지만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많아서 정확하게는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겸영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과, 확정신고의 납부세액 재계산 등으로 추가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은 다른 포스팅에서☺️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발급방법 & 영수증발급 사업자

센치한Jadey — Sun, 30 Jun 2024 21:56:12 +0900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급하고나면 절대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급시에 정확하게 발급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수정해야하는 사유가 너무 많이 나오죠...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그 사유와 시점에 따라 신고기간의 차이와 가산세도 발생되기 때문에 꼭 아래 사례에서 정확한 발급기한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발급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부분이 있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변화 (과세+면세 공급가액기준)

2021년 귀속 2억원 이상 → 2022.7.1 ~ 2023.6.30
2022년 귀속 1억원 이상 → 2023.7.1 부터 계속해서 의무 (다시 매출이 줄어도 계속 전자의무인것으로 개정)
2023년 귀속 8천만원 이상 → 2024.7.1 부터 계속해서 의무 (현재는 8천기준 입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통지가 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크게 두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된 현재 날짜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

환입, 반품 → 사유가 발생한 날 (환입, 반품된 날) 마이너스 1건 발급

계약의 해제, 해지 → 사유가 발생한 날 (해제된 날) 마이너스 1건 발급

공급가액의 변동 → 사유가 발생한 날 (증감하게 된 날) 증가분만 플러스 1건 / 또는 감소분만 마이너스 1건

이 경우 기존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현재시점으로 발급을 하는거라 ~~수정신고~~등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단, 위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발급해야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ex) 4월10일에 50,000 / 5,000 발급 후, 6월10일에 40,000 / 4,000 으로 가액이 변동된 경우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로 작성일자 6월10일 -10,000 / -1,000 을 다음 달 7월10일 이내 발급.

기존에 발급했던 날짜로 소급해서 발급해야하는 경우

*이 경우 과세기간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해야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아래 "사유가 발생한 날" 이라는 뜻은 실제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 세무서에서 알 수 없으므로 (지금 착오를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는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행이되어도 가산세 문제가 없는거죠. 대신 수정신고를 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기재 → 경정통지가 오기 전까지 (기존 발급일로) 마이너스 1건 + 플러스 1건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외 잘못기재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 부터 1년 이내 (기존 발급일로) 마이너스 1건 + 플러스 1건
- 여기서 착오와 착오 외의 판단은 알기가 쉽지 않으니 안전하게(?) 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 부터 1년 이내 발급을 원칙으로 합시다. (2022.2.15일 이전 공급한 경우는 발급기한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까지 였습니다. 이 후 1년까지 발급가능하도록 기한 개정)

세율을 잘못기재 → 사유가 발생한 날 (기존 발급일로) 마이너스 1건 + 플러스 1건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 사유가 발생한 날 (기존 발급일로) 마이너스 1건

발급대상이 아님 → 사유가 발생한 날 (기존 발급일로) 마이너스 1건

과세기간 종료 후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내 (기존 발급일로) 마이너스 1건 + 플러스 1건
- 일반적으로 내국신용장을 먼저 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내국신용장 등이 지연되는 경우는 영세율을 발급할 수 없으니 일단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후, 확정이 나오게되면 그 때 수정해서 영세율로 수정발행을 합니다.
- ex) 5/15 500,000 / 50,000 발급 후 내국신용장이 나오면
- 7월25일 이내 5/15로 -500,000 / -50,000 1장, 500,000 / 0 1장 수정발행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 다른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정리 ←에서 설명해두었습니다.

영수증 발급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1항]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과거 신규 사업자는 환산액)
- 이 규정때문에 현재 4,800만원 ~ 1억400만원까지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개정)
신규사업자 중 최초의 과세시간을 간이과세로 하고있는 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1항

영수증발급의무자일 경우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발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단, 절대 발급할 수 없는 금지업종도 있습니다.
(발급시 세금계산서 허위발급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 : 고속버스, KTX, 항공 등 (전세버스만 가능하게 해줌)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영화관 등
의료보건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쌍커풀수술 등
수의사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학원

→ 이 경우는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영세율의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4자무역, 해외건설용역)

센치한Jadey — Sun, 30 Jun 2024 09:48:52 +0900

이전 포스팅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례를 먼저 확인하고 보세요.

수출에 관련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상황에 대하여 더 알아볼께요.

이번에는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자, 4자무역, 용역의 국외공급,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흐름을 설명합니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 수출업체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세율 적용

실무상 가장 자주 접하는 서류일거에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1조 2항] 수출의 전단계거래 - 다음의 거래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한다.

바로 수출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수출업체에게 공급하는 협력업체 등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출품이란걸 증명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 재화가 이동된다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안되면 이용가능하게되는 때, 이외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
과세표준 : 원화로 받으면 그 대가
- 공급시기 전 외화받으면 그 환가금액 그대로, 공급시기 후 외화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재정환율.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체가 주거래은행 등에서 발급해서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있습니다.

영세율이 끊겼다! 하면 반드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받아봅시다.
(혹시 없다면 과세를 영세율로 잘못발행한건 아닌지...?)

전자발급명세서에 서류번호를 넣어서 제출하기때문에 국세청에 별도 사본제출은 필요없으나 요청이 오면 제출하는걸로

간혹 내국신용장과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맞지않다면!
→ 사실판단에 따라신고하면 됩니다.
보통 증빙을먼저 발급받는데, 수출품금액이 달라져서 거래명세표를 끊다보니 다른금액이 되는경우, 이게 같은건 이란게 확인이 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부터는 실무상 흔하게 발생되는 수출거래는 아닙니다.

영세율거래는 아래와같은 방법이 더 있습니다.

4자간 무역거래

기본적으로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장소가 국내에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한국매도인A ↔ 한국매수인B 거래를 하는데 마침 팔고싶은 거래처가 외국에 있다!!

외국사업자C ↔ 외국사업자D 에서 거래를 하라고 함→ 부가가치세 과세 안함

*외국 ↔ 외국은 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님

흐름

① 한국매수인B와 국외사업자D가 수출입계약을 함.

② 한국매도인A와 한국매수인B가 물품공급계약, 한국매도인A와 외국사업자C가 물품공급계약.

③ 외국사업자C 가 외국사업자D에게 물품인도.

④ 돈의 흐름: 외국사업자D가 → 한국매수인B에게

한국매수인B가 → 한국매도인A에게

한국매도인A가 → 외국사업자C에게 대금지급

한국매수인B는 외국인도수출에해당하나
한국매도인A는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고, 국내에서 재화가 이동된 경우로서 국내사업자B와의 거래이므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거래는 아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추가 설명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는 아니지만 법인세, 소득세법상 매출액에 해당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든거래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건은 제외한다 < 이 원리에의하여 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것.

용역의 국외공급

주로 건설업 (건설업 외는 용역에대한 영세율은 거의 없음)

해외 건설용역의 경우 : 영세율 /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부가가치세과-1416, 2009.9.30)

외국환 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국외에서 국내의 갑과 을(하청업체)간 대금거래도 모두 영세율이 가능합니다 (단 이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 증빙은 계약서밖에 없으니 계약서 제출)
- 해외 건설용역은 본사가 사업자등록자이니 국내사업장의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국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과의 거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1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법령을 보고 판단하세요! 열거된 업종에서한 가능하며, 상호면세주의에따라 해당 국가도 확인해야합니다.
외화입금증명서 제출 (은행에서 외국환(예치)증명서)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영세율의 부가가치세 (직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위탁가공, 외국인도)

센치한Jadey — Sun, 30 Jun 2024 00:30:29 +0900

국내에서의 수출, 국외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0%(영세율)를 적용합니다.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수출의 방법은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이번에는 직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위탁가공, 외국인도의 경우에 대한 흐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직수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2항1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울을 적용한다.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실무상 "면장"이라고 부름)
- 수출실적명세서(갑) [별지 제40호 서식 (1)]

⑬ 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필증에서의 ⑤ 수출신고번호

⑭ 선(기)적일자 = B/L 이나 선하증권을 받아서 확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기적일)

⑮ 통화코드, 환율 = 서울외국환중개 (www.smbs.biz)에서 환율조회

*공급 전, 후 에 따라 환율적용기준일이 다르나 대부분은 공급시기 이후에 받는 경우가 많음.

영세율매출명세서→ 직수출에 금액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 → 영세율 기타(6)에 작성

직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사장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신고가 누락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수출실적명세서를 항상 조회해 본 후 비교해서 빠진게 있다면 달라고 하자!!

국세청과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은 바로 통보가 되기때문에 전부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수출신고번호를 넣어 제출하면 추가 제출등의 요구는 없습니다.

중계무역

관세신고 전 보세창고(관세가 유보된 지역)에 들어온 물품 등이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외국으로 나감.

한국의 중계무역 업체는 물품을 받아보지 않고 판매합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짐 (물류비 절약, 빠른납품, 바로 운송)

수출신고는 하지 않으나(수입통관이 되지않아 내국물품의 해외반출이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

수출신고필증이 없기때문에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신청해야 합니다.

공급시기 : B/L의 선적일(on board date), AWB의 기적일
공급가액(과세표준) : 수출계약서상의 거래대금(외화금액)에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 (단, 공급시기전 환가시 그 금액)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외화입금 증명서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의 무역거래의 대리인으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무역"과는 다릅니다!

위탁판매

*재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흐름

① 국내의 위탁자A와 국외의 수탁자B가 판매 계약을 함

② 국내A에서 국외 수탁자B에게 물품을 무환으로 인도함. (여기서 국외로 나갔다고 해도 수출신고를 하는게 아님!)

③ 국외의 수탁자B가 국외의 수입자C에게 일부 판매를 하고 판매대금을 지급받음

④ 판매대급을 받은 국외의 수탁자B가 국내의 위탁자A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함 (여기서 판매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영세울 수출신고)

→ 따라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 때 신고를 합니다.

외국인도방식

개념

B나라에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구매하여 보내면 가격이 비싸기때문에 제3국에서 산 후 B나라에 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것)

흐름

① 국내의 수출자A와 국외의 수입자B가 수출계약을 함

② 국내에서 제3국(수출품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선적지시

③ 제3국(수출품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국외의 수입자B에게 선적

④ 국외의 수입자B는 국내의 수출자A에게 대금을 지급

위탁가공무역 (실제로 가장 흔한방법)

개념

우리나라A에서 제조하기에는 인건비가 비싸서 인건비가 싼 해외C에 공장 등을 만든 후, 한국에서 주요자재(원자재나 반제품 등)을 보낸 후

해외C에서 다른 해외B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흐름

① 국내의 사업자(수출업자)A와 국외의 수입자B가 수출계약을 함 (계약시에는 세법상 신고하는게 없음)

② 국내에서 제3국(임가공을 하는 나라)와 임가공계약을 하고 원자재등을 인도함 → 이시점에서는 해외로 나갔어도 수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재고로 봄

단, 우리나라에서 해외의 반출이기때문에 세관에 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옵니다만 영세율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상 10.거래분에 29번으로 적혀있으면 위탁가공무역으로 보고 영세율 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③ 제3국(임가공을 하는 나라)에서 국외의 수입자B에게 완성해서 인도 → 완성품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영세율 수출신고!

이때는 수출신고필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여러건일 경우 일일이 스캔하여 한건씩 입력) 국세청 제출서류는 수출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하지만 보통 입금이 바로되는경우가 없는 경우 수출계약서만 제출합니다.

서류명칭 : commercial invoice 또는 계약서. 여기의 금액으로 수출신고를 합니다.

④ 국외의 수입자B는 국내의 수출자A에게 대금을 지급

첨부서류명세서에 서류명칭 작성 후 계악서 (=서류목록표)를 전부 스캔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영세율 기타(6)에 작성

다음 포스팅에는 다른 경우의 영세율 적용예시를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2024 간이과세자 대상, 유형변경, 계산방법

센치한Jadey — Sat, 29 Jun 2024 00:17:43 +0900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생긴지 얼마 안되어 다시 기준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부터 변경되는 흐름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적용대상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61조 1항]

신규사업자는 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12개월 환산한 금액으로 1억400만원 미달 여부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61조 2항]

2023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24.7.1~2025.6.30 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정확하게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 이번 신고부터 2023년 금액으로 판단되어 바로 간이과세자가 적용!

간이과세 적용배제

1. 일반과세 적용 사업장 보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61조 1항 1호]

2. 적용배제 업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9조 2항

추가로 위 배제 업종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여기서 "1.광업~3.도매업" 의 경우 주로 사업자에게 매출을 하는 업종이죠, 이 뜻은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들만 간이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부동산임대업" 의 경우 간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9.국세청장이 정하는기준" 그냥 범위를 정해놓고 여긴 안됨!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주로 번화가 등)
- 세무서별로 다 다르게 고시가 되어있으니 국세청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목, 임대업, 유흥장소, 지역기준 별)

"10.전전년도 복식부기대상자" 이기 때문에 안나오기 도합니다.

신규사업자 :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로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61조 3항]

알고보니 간이과세 기준을 넘게 매출이 커졌어도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가 적용됩니다

과세유형의 변경 [부가가치세법 62조 1항]

1/1~12/31 까지의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1~ 그 다음해의 6/30까지로 한다.

(12/31 이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인지 여부를 1월1일에 바로 알 수 없으니 당연히 6개월 뒤부터 바뀔 수 밖에...)
- 대신 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바뀌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0조 1항]

간이과세의 포기

기한이 정해져 있지않아요. 말일에 포기신고를 하면 다음 달 바로 바뀜.
-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70조 1항]

지난 포스팅에서 포기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간이과세의 재적용) 포스팅 참고
- 요약 :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3년 이전에도 간이과세자 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이 내용에 따르면 2024년 6월말인 현재 기준으로 10일전 신청을 못했으니... 신청하면 내년 1월1일에 바뀌겠죠.

간이과세의 계산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매입가액의 10%는 제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부가율을 적용한 후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여기서 "부가율"은 업종별로 15%~40%까지 있는데 여기에 10%를 적용하는거니 결과적으로는 1.5%~4%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셈이 되는거죠.

→ 이미 매출액계산에서 매입 비중이 업종별로 이정도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해서 경비를 빼주는 의미로써, 업종별 소득률을 고려해서 비용까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도 거의 안해줍니다. 그래도 약간은 해준다는 개념으로...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0.5%만 공제 (사실상 간이과세자의 매입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거의 효과가 없...... )

여기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똑같이 1.3%를 해주기때문에 여기서 세액이 확 줄어들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 2026.12.31까지 연간 1,000만원 한도)

주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당연히 폐지되었습니다 !!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 입니다. (1/1~12/31 기준 다음 달 1/25까지 신고, 납부)

예정고지는 반기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7/25 고지가 나오지만, 신고해야하는 의무자도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개정)는 예정부과기간 1/1~6/30, 7/1~12/31 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혜택!

납부의무의 면제

해당 과세기간(1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69조 1항]) -재고납부세액은 신고, 계산내용이 복잡해서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겠습니다.

중요⭐
- 4,800만원의 납부의무 면제는 연환산을 해서 기준을 파악해야합니다.

ex) 11월에 450만원, 12월에 450만원 매출이면 연 매출 900만원으로 4,800만원 미만으로 보이지만

연환산 : 9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5천4백만원이 되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는 적용되겠죠!?

주로 흔하게 신고하는 서식에 대하여 많이 개정되는 법 위주로 포스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참고해서 신고하세요.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202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3차년도 추가공제와 추징)

센치한Jadey — Thu, 27 Jun 2024 22:51:32 +0900

드디어... 3차년도까지 계산을 해봅시다.

이번 포스팅은 2차년도까지 공제한 경우 그 이후공제분에 대하여 3차 공제금액과 추징금액에 대한 계산 예시입니다.

*. 지난 포스팅(https://kplog.tistory.com/335)에서 용어정리와 2차년도 공제금액 계산예시를 먼저 확인하고 보세요.

청년 외 가 감소하는 경우보다 청년이 감소하는 경우 계산식이 더 복잡하니 감소는 청년의 감소를 위주로 계산했습니다.

2차년도 전체감소 후 3차년도 전체감소

22년 상시 30, 청년 20, 청년 외 10
23년 상시 60, 청년 39, 청년 외 21 (22년대비 상시 30↑, 청년 19↑, 청년 외 11↑)
24년 상시 54, 청년 36, 청년 외 18 (23년대비 상시 6↓, 청년 3↓, 청년 외 3↓)
25년 상시 45, 청년 31, 청년 외 14 (24년대비 상시 9↓, 청년 5↓, 청년 외 4↓)

23년 : 23년1차 : 청년 19명 x 14,500,000 + 청년 외 11명 x 8,500,000 = 369,000,000 공제

24년 : 24년1차 : ~~상시감소로 불가~~
23년2차 : 청년 3명 x 14,500,000 + 청년 외 3명 x 8,500,000 = 69,000,000 추징

25년 : 25년1차 : ~~상시감소로 불가~~
24년2차 : ~~24년 1차가 없어서 없음~~
23년3차 : (23년대비 감소인원수) 청년 8명 x 14,500,000 + 청년 외 7명 x 8,500,000
- 23년분 2차년도 추가납부세액 69,000,000 (이미 추징이 된 부분이므로 제외) [조특령26의8 ④]
= 106,500,000 추징

2차년도 전체증가 후 3차년도 상시증가(+청년감소)

22년 상시 30, 청년 20, 청년 외 10
23년 상시 60, 청년 39, 청년 외 21 (22년대비 상시 30↑, 청년 19↑, 청년 외 11↑)
24년 상시 70, 청년 45, 청년 외 25 (23년대비 상시 10↑, 청년 6↑, 청년 외 4↑)
25년 상시 73, 청년 32, 청년 외 41 (24년대비 상시 3↑, 청년 13↓, 청년 외 16↑)

23년 : 23년1차 : 청년 19명 x 14,500,000 + 청년 외 11명 x 8,500,000 = 369,000,000 공제

24년 : 24년1차 : 청년 6명 x 14,500,000 + 청년 외 4명 x 8,500,000 = 121,000,000 공제
23년2차 : 369,000,000 유지만해도 그대로 공제

25년 : 25년1차 : 상시 인원 3명 증가 x 8,500,000(청년 외 금액) = 25,500,000 공제
24년2차 : 청년 외 4명 x 8,500,000 = 34,000,000 공제
청년 6명 x 8,500,000 = 51,00,000 공제

청년이 감소했어도 상시가 증가하기만 하면 청년 외 금액으로 바꾸어서 추가로 공제 가능 (개정)
- 이전 포스팅 "판단(고용증대세액과의 차이"에서 설명해두었습니다.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8.28)

23년3차 : 청년 19명 x 8,500,000 = 161,500,000 공제
청년 외 11명 x 8,500,000 = 93,500,000 공제
23년추징 : (23년대비 청년 7명 감소) x (14,500,000 - 8,500,000 상시는 늘었으니 청년감소분은 차액만추징)
x 2회 (이후 2년 유지해야하나 2년 유지를 못함. 즉, 작년에 받은 금액까지 추징) = 84,000,000 추징
24년추징 : (24년대비 청년 13명 감소 단, 24년 증가6명 증가분만 받았음. 청년 6명감소로 계산)
x (14,500,000 - 8,500,000 상시는 늘었으니 청년 감소분은 차액만 추징) = 36,000,000 추징

자, 이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2차연도 전체감소 후 3차연도 상시증가(+청년감소)

20년 신규
21년 상시 9, 청년 5, 청년 외 4 (20년대비 상시 9↑, 청년 5↑, 청년 외 4↑)
22년 상시 20, 청년 10, 청년 외 10 (21년대비 상시 11↑, 청년 5↑, 청년 외 6↑)
23년 상시 12, 청년 7, 청년 외 5 (22년대비 상시 8↓, 청년 3↓, 청년 외 5↓)
24년 상시 16, 청년 6, 청년 외 10 (23년대비 상시 4↑, 청년 1↓, 청년 외 5↑)

21년 : 21년1차 : 고용증대 청년 5명 x 11,000,000 + 청년 외 4명 x 7,000,000 = 83,000,000 공제

22년 : 22년1차 : 고용증대 청년 5명 x 11,000,000 + 청년 외 6명 x 7,000,000 = 97,000,000 공제
21년2차 : 83,000,000 유지만해도 그대로 공제

23년 : 23년1차 : ~~상시감소로 불가~~
22년2차 : ~~상시감소로 불가~~
청년 3명 x 11,000,000 + 청년 외 5명 x 7,000,000 = 68,000,000 추징
21년3차 : (21년대비 감소없음) 고용증대 84,000,000 유지만해도 그대로 공제

24년 : 24년1차 : 통합고용 상시 인원 4명 증가 x 8,500,000(청년 외 금액) = 34,000,000 공제
23년2차 : 없음. (작년 1차가 없었음)
22년3차 : (청년 10명-6명) x 11,000,000 + (청년 외 10명-10명) x 7,000,000 "-68,000,000" = - 24,000,000 추징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 대비 추징세액이므로, 2023년에 이미 납부한세액 (68,000,000)은 차감하여 계산하며, 음수인 경우라면 추가 납부세액은 없다.

이렇게 매 년 1차, 2차, 3차를 누적으로 관리해 가야합니다.
올해와 작년, 올해와 2년전 이렇게 3개년을 매 년 비교해가면 되는겁니다.

일단 하나의 연도에 대하여 3차까지 공제와 추징계산이 끝나고 남은 금액은, 이 후 (=1차공제 신청 후) 10년간 이월하여 언제든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지규정은 3년까지만 규제하기 때문)

이 규정은 차후 추징이 된다고 해도 이자를 부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신청은 해놓는게 유리하겠죠.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신설된 이후 거의 매 년에 걸쳐서 세법이 조금씩 수정되고 있어서 매 년 개정내용을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바로가기

기본계산법, 통합고용의 개정된부분 → 2024개정 통합고용세액공제 판단 (고용증대세액공제와의 차이) (tistory.com)

용어정리 → 202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용어 (tistory.com)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사업소득자 3.3%공제(인적용역)-2024개정

센치한Jadey — Wed, 26 Jun 2024 23:20:07 +0900

흔히 말하는 3.3%공제 사업자를 세법상으로는 "인적용역"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프리랜서"라고 표현하죠.
세무실무를 하는 분들은 업종코드가 94**** 으로 표시되는 분들이면 3.3%사업소득으로 알고 계시죠?

3.3% = 인적용역 은 면세사업자로 취급됩니다.
→ 차이점이 있다면, 인적용역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게되죠.

인적용역자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뜻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합니다.

인적용역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면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2.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1항

이런 면세를 주는 혜택은

①물적시설이 없고, ②근로자고용이 없다는 큰 두가지 전제하에 인정이 됩니다.

즉, 인건비를 지급하는 순간 과세사업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세용역에대한 내용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사실상 원래 있던 법령을 구체화 하는 내용입니다)
- 인적용역 역시 생산요소로서 공급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한다.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과 개인은 물론 법인등에게도 면세가 적용되는것으로 구분된다.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조]

2024.2.29 부터 적용(시행)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면세 인정인데 여기서 이 두가지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알아보자면!

"물적시설이 없어야 함"의 의미

계속적, 반복적으로 나의(공용의X)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9], 인적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집 26-42-1)
-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판정사례는 (부집 26-42-2)에 예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있어야 물적시설로 본다고 해석합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의 의미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를 고용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인적용역제공과 직접 관련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근로자를 고용한 것에서 제외한다 (부집 26-42-1 ⑥)
- 따라서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서면3팀-2164, 2007.7.31)

"근로자"의 정의가 중요한데 세법규정에는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만 나와있음)

과거의 판례는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만 인정.... / 별도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이 전문적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거나.... (대법원 2012두15913, 2012.11.15) → 개인적 인적용역으로 보지 않았음 (= 면세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를 했다는 의미)

여기서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조]에 제시된 "주된 용역"의 의미를 따져야 하는건데 사실상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조자가 사업소득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를 고용한게 되고, 업무와 관련없는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 한다면 근로자를 고용한게 아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질의 회신된 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이라고 답변이 있을 뿐...

판단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3.3%로 신고 후 사실상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판정이 나는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총 매출의 10%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미발급 에대한 문제 등 아주 많은 패널티가 생기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와 국세청의 싸움??끝에 유사한 상황에도 과세가 되는걸로 개정이 된 듯 합니다.

실무 팁! 홈택스 에서 신청하기

규정에 맞게 신규메뉴가 추가 : 직접 과세로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사업자 → 세법개정에 의해 면세에서 과세로 사업자 전환
*사업자등록번호만 바뀌고(과세사업자번호) 모든것이 동일합니다. (개업연월일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202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2차년도 추가공제와 추징)

센치한Jadey — Tue, 25 Jun 2024 01:18:45 +0900

계산 전, 청년과 청년 외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증감을 계산하세요. (이전 포스팅 ←에서 용어정리)
*전체근로자 → 상시근로자로 표시합니다. (청년 수 + 청년 외 수 = 상시 수)

*계산시 상시근로자의 증감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이정도는 파악하고 가요!

1. 상시근로자가 증가하기만 하면 무조건 당 해 신규공제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당 해 신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1차 공제 후 사후관리시

1.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청년이 더 감소하면 모두 추징됩니다.
(상시감소인원 x14,500,000(원)추징 + 전체보다 추가로 더 감소한 청년 x6,000,000추징)
*청년외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14,500,000 - 8,500,000 = 6,000,000만큼만 추징)

2.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청년외가 더 많이 감소하면 일부 추징됩니다.
(상시감소인원만 x8,500,000(원)추징)
*청년외만큼 다 추징하지 않고, 청년이 늘었으니 전체감소한 부분에서만 추징한다는 의미입니다.

3. 청년도 감소, 청년외도 감소 : 전액 추징됩니다.
(청년 x14,500,000(원)추징 + 청년외 x8,500,000(원)추징)

*물론! 실제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추징하지는 않으니, 전에 공제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있다면 그 이상으로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받지않고 이월시킨 금액은 당연히 추징되지않고 "소멸"됩니다.

각 사례별로 찾아서 확인하세요!

사례1. 상시근로자 ↑, 청년 ↓, 청년외 ↑

22년 : 상시 10. 청년 10. 청년외 0

23년 : 상시 39, 청년 29, 청년외 10 (22년대비 상시 29 ↑ / 청년 19 ↑ / 청년외 10 ↑ )

23년 1차 공제
- 청년 19명 ↑ x 14,500,000 = 275,500,000
- 청년외 10명 ↑ x 8,500,000 = 85,000,000

24년 : 상시 44, 청년 27, 청년외 17 (23년도 대비 상시 5 ↑ / 청년2 ↓ / 청년외 7 ↑ )

24년 1차 공제 : min (상시한도 5↑, 청년외 7↑) x 8,500,000(청년외의 금액) = 42,500,000
23년 2차 공제 : 총 5명이 늘었으니 청년감소분을 청년외 증가분으로 바꿔서 추가공제 할 수 있다.
- 청년 19명 ↑ (2023년) x 8,500,000 = 161,500,000 (청년이 줄어서 청년외의 금액으로 공제함)
- 청년외 10명 ↑ (2023년) x 8,500,000 = 85,000,000

사례2. 상시근로자↑, 청년↑, 청년외 ↓ (가장 단순)

22년 : 상시10. 청년 10. 청년외 0

23년 : 상시 39, 청년 29, 청년외 10 상시 29 ↑ / 청년 19 ↑ / 청년외 10 ↑

23년 1차 공제
- 청년 19명 ↑ x 14,500,000 = 275,500,000
- 청년외 10명 ↑ x 8,500,000 = 85,000,000

24년 : 상시 44, 청년 37, 청년외 7 상시 5 ↑ / 청년 8 ↑ / 청년외 3 ↓

24년 1차 공제 : min (상시한도 5↑, 청년 8↑) x 14,500,000(청년의 금액) = 72,500,000

23년 2차 공제 : 상시와 청년이 모두 늘었다면 1차 공제를 그대로 반영한다.
- 청년 19명 ↑ (2023년) x 8,500,000 = 275,500,000
- 청년외 10명 ↑ (2023년) x 8,500,000 = 85,000,000

사례3. 상시근로자↓, 청년↑, 청년외 ↓

22년 : 상시 10, 청년 10, 청년외 0

23년 : 상시 39, 청년29, 청년외 10 상시29 ↑ / 청년 19 ↑ / 청년외 10 ↑

23년 1차 공제
- 청년 19명 ↑ x 14,500,000 = 275,500,000
- 청년외 10명 ↑ x 8,500,000 = 85,000,000

24년 : 상시 33, 청년33, 청년외0 상시 6 ↓ / 청년 4 ↑ / 청년외 10 ↓

24년 1차 공제 : 상시가 감소하면 1차는 없음.

23년 2차 공제 : 청년외 감소
- 청년 감소분 0명 x 6,000,000= 0 추징 (14,500,000-8,500,000)
- 감소분 : min (전체 6↓, 청년외 10↓) x 8,500,000(청년외의 금액) = 5,100,000추징 *청년이 늘은만큼은 빼고 추징

사례4. 상시근로자↓, 청년↓, 청년외↑ (가장복잡)

22년 : 상시 10, 청년 10, 청년외 0

23년 : 상시 39, 청년 29, 청년외 10 상시 29 ↑ / 청년 19 ↑ / 청년외 10 ↑

23년 1차 공제
- 청년 19명 ↑ x 14,500,000 = 275,500,000
- 청년외 10명 ↑ x 8,500,000 = 85,000,000

24년 : 상시 33, 청년 4, 청년외 29 상시 6 ↓ / 청년 25↓ / 청년외 19 ↑

24년 1차 공제 : 상시가 감소하면 1차는 없음.

23년 2차 공제 : 청년감소
- 감소분 : { min (청년 25↓, 지난번공제받은청년 19) - 상시감소분 6명 } x 6,000,000 (14,500,000-8,500,000) *청년외 가 늘어난 만큼은 빼고 추징
  - = 78,000,000 추징
- 나머지 상시 감소분 6명 x 14,500,000(청년의 금액) = 87,500,000 추징 *나머지는 청년에서만 줄었음.

이 경우 지난번 25명이 줄었으나 지난번에 19명만 공제받았으므로 19명에 대하여 추징을 해야한다.
총 19명중에 6명은 청년금액(1,450만원) 그대로 추징, 나머지 13명은 청년외가 늘었으니 차이인 600만원으로 추징하는 것!

*참고사항!
위 계산은 2차연도까지 계산하는 예시입니다.
실제로 3차연도까지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유지규정이 있어서 3차연도까지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월공제가 10년까지 되니 이월이 되는순간 공제액과 이월액의 순차적인 문제까지 총체적 난국이 되는거죠...
(20년귀속 한정)감소시에도 유예되는 경우의 수가 있었고, 청년에서 나이가 증가함으로 청년외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본계산법, 통합고용의 개정된부분 → 2024개정 통합고용세액공제 판단 (고용증대세액공제와의 차이) (tistory.com)

3차연도계산 → 202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3차년도 추가공제와 추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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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용어

센치한Jadey — Mon, 24 Jun 2024 22:15:24 +0900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신규 개정된 법령입니다.
(2022년 이전까지 계산해 왔던 고용증대세액공제와의 비교는 이전 포스트에서 확인해주세요.)

대상 : 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7의2조 1항]

각종 용어의 정리

근로자 수 : 해당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등의 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을 의미하므로 1.1~12.31까지로 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2020.12.31)]

상시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조 10항, 근로기준법에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거주자)

다음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26의8조 2항]
- 단시간근로자,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40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 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까지
- 국세기본법시행령 1조의2 1항에 따른 친족관계
- 근로소득세, 연금보험, 건강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자 (하나라도 확인되면 포함!)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1항9호]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이 규정은 단시간근로자가 법적으로 정확한 시간이 규정되어있단 뜻이 아니고 사업장별 통상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1개월간 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0.5명으로 계산하여 포함한다.

*다음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는 0.5명이 아닌 0.75로 계산한다
①단시간제외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았을 것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③상시근로자와 임금, 근로요건, 복리후생 등에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④최저임금액의 130% (중소기업은120%)이상일 것

→하나의 사업장을 관리하지 않는 한, 실무상 다양한 거래처의 모든 직원을 한명 씩 일일이 확인해서 0.5명, 0.75명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거주자 : 국적이 외국인인 근로자가 국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면서 사업주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될 것이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 규정에 해당되어 거주자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나 한 번 씩 확인은 해봐야겠죠.

임원 :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령 26-43-2 ②, 조심 2009서3394, 2009.12.14)

"경영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가 핵심!! ←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죠.

친족

2023.2.29 이전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
2023.3.1 이후 → 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 배우자 .... (이 규정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기간과세 세목의 경우 2023년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친족의 범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제약이 많이걸리는 사항이라 친쪽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아질 수록 실무에서는 오히려 공제를 받기 수월해졌죠

"청년" 정규직 근로자 : 15세이상, 34세이하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9세이하 였음)

병역을 이행한 경우(6년 한도) : 정부24와 병적증명서로 확인가능

→ 청년의 나이 기준이 바뀌다보니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반영할 때 계산되었던 인원 수 명단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반영할 때 계산하게되는 인원 수 명단을 각각 관리해야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해서 공제받는경우 매 년 두 개의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실무 팁
단수차액이 나는 인원 수 계산 (1/100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셋째자리에서 버림)

총 1명인데 단수를버리면 0.99명이 되는경우 1로 만들기

*청년 : 2명/12명 = 0.16명 → 0.16명
*청년 외 : 10명/12명 = 0.83명 → 0.84명 (청년을 뺀 차액을 청년외의 숫자로 채움)

무급휴직자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건강보험법, 연금보험법에 따라 납부유예나 면제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각 사례별 계산 예시는 다음 포스트에서

바로가기

기본계산법, 통합고용의 개정된부분 → 2024개정 통합고용세액공제 판단 (고용증대세액공제와의 차이) (tistory.com)

2차연도계산 → 202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2차년도 추가공제와 추징) (tistory.com)

3차연도계산 → 202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3차년도 추가공제와 추징) (tistory.com)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

2024개정 통합고용세액공제 판단 (고용증대세액공제와의 차이)

센치한Jadey — Sun, 23 Jun 2024 14:30:13 +0900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청년과 청년 외의 경우에 따라 계산되는 경우의 수가 다양합니다.
게다가 인원 증가, 감소와 일부 해당연도에 따라 추징 유예등의 사항이 복잡하여 각 사례별 계산 예시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반영해오셨던 사업장이나 실무자들이 차이점을 보기에 편하도록
아래는 계산 예를 제외한 2024년 신규 개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련한 개정된 일부 사항에 대하여만 작성했습니다.

통합세액공제

기존 공제법령

①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29의7조], ②사회보험료세액공제 [조특법30의4조]
③경력단절 고용기업에대한 세액공제,
④정규직근로자의 전환에따른 세액공제, ⑤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 일몰규정 (2024년.12.31까지)

2023년귀속, 2024년귀속은 기존세액공제와 변경된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반영하는게 대부분의 경우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2023년귀속 신고시에는 고용증대 이월된부분과 통합고용증대 당해연도 신규신청으로 각각 반영합시다

단, 한 번 선택한 세액공제의 추가공제시에는 당연히 당초 선택한 방법으로 적용하여 인원증감을 계산 후 적용해야 합니다.

변경된 공제법령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29의8조 1항] 위 ①, ②, ③의 세액공제를 합하여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④, ⑤의 세액공제는 2024년 이후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통합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기본공제금액 (3년지원)
- 고용증대 인원 수 x 1,450만원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 고용증대 인원 수 x 850만원 (위 외 상시근로자)
- 지방은 1,550만원, 950만원

추가공제금액 (1년지원)
- 정규직복귀자, 육아휴직복귀자 x 1,300만원

대상

소비성 서비스업[조특령26의8조 1항]을 제외한 내국인 : 2025.12.3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 →호텔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 무도유흥, 단란주점)

중요 팁!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월금액이 우선차감됩니다.
기존에는 우선 추징 후 남은 이월잔액 소멸이었으나, 이월금액 우선소멸 후 남은공제액을 추징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징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

- 관련법령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금액 중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특법29의8조 2항]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도 전체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자별(이씨70%, 강씨30%)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
ex) A사업장 근로자 1명 → 이씨 70% > 0.7명

강씨 30% > 0.3명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 등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임의로 감면배제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조특집132-126-3 ④)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여기서, 조특법 제144조2항의 규정은 귀속 과세연도가 상이한 동일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서로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면2팀_12146, 2004.6.16)

→ 세액항목 간 임의 선택을 말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안에서는 순서대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안에서는 순서대로 감면을 적용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먼저 공제 후 통합세액공제를 적용 해야하는 말이 아닙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먼저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개정 : "청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한 이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 외"로 보아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줄었어도 청년의 공제금액을 청년 외 공제금액으로 바꾸어서 추가공제를 하면 됩니다. (유리한 규정!)
*기존에는 청년감소시 무조건 청년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소멸되었습니다. 청년 외와 계산법이 달라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오히려 공제금액이 줄어들게 계산이 되기도하는 이상한(?) 규정이었어서 개정되는게 당연해 보입니다.

실무 팁!
"청년"과 "청년 외"를 모두 "청년 외"로 계산해도 됨!

예규 :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8.28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 외로 보아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것임.

→ 큰 세액공제(청년)를 적용받지 않고 작은 세액공제(청년 외)를 적용받는것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최근 다양한 세금관련 컨설팅회사에서 약간이라도 세액공제를 더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여 수수를 받고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최대한 챙겨서 받아야 난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청년과 청년외의 공제차이로 인한 계산식이 너무 복잡하고 구분에 큰 실익이 없는 경우 간편하게 계산하는것도 가능하죠

세금의 계산은 장부의 결산만큼 세무조정과 관련된 법령이 아주 많고 다양합니다.
최근에 법령의 개정이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경되고있는 추세이지만, 그 중 제일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아닐까 합니다...
다소 파격적?인 공제금액인만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공제항목을 계산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문의사항도 많은것으로 압니다.
급하게 개정된 법령의 한계도 보이고요. 저 역시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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