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전용), 전용번호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이전 포스팅의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비용처리시에 의무가입해야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개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별로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가입. (임직원한정)

• 차량보험증권에 특약사항 '누구나' 로 되어있으면 전액 손금불산입 됩니다.
•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x 업무사용비율 x 실제가입일수 / 의무가입일수
• [법인세법시행령 50조의2 9항, 2017.2.3 신설] 본 규정은 2018.2.1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주의!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의 발전?으로 보험가입여부가 자동검증됩니다. 보험가입여부는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전보다 소명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54조의2]

•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연두색)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8,000만원 이상 승용차)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
• 2024.1.1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시행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이전차는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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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소득세법시행령 78조의3 4항]
 

2023년 귀속 의무가입자 : 성실신고대상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변호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등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것 (즉, 전문직)

• 보험가입 : 업무사용비율만큼 업무용사용금액 인정
• 보험미가입 : 50%만 인정 (사업장별로 1대는 제외),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됩니다. (대표가 많아도 1대...ㅜ)

 

2024년 귀속 의무가입자 가입의무 확대 [2024.1.1 시행]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보험미가입 : 위 "성실신고대상자~전문직" 0%인정 = 전액부인
• 이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2024.1.1~2025.12.31 까지 50%인정 특례*

 
개인사업자는 특약사항에 대표, 등재된 직원 등만 운전자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아닌 대표 가족 등X
이미 2023년에 복식부기대상자가 되는 사장님들은 현재 2024년에 새로갱신하는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거나 되어야하는 것이겠죠?^^
 

참고!!

- 폐업시 이월액의 전액 손금산입 (법인세법 규정에는 없습니다)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액 및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의 이월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금액 모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23년까지는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하는 경우만 적용하며, 모든 사업자에 대한 적용은 2024.3.22 이후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42조 7항]

*. 이 규정은 갑자기 폐업 전 매출급감으로 복식부기의무가자 아니게되면 필요경비산입을 못하게되는 아이러니....로 인한 당연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 2016년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적용이 시작되고, 2017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운행기록부 작성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사용비율 초과분만 손금불산입
• 운행기록부 미작성 : 1,50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

참고!! 

- 운행기록부에 대해

운행기록부는 작성과 비치의무만 있고 신고시에 제출해야하는 서식은 아니다보니 (요구시에는 제출) 실무상 작성이 안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작성의 가산세가 있지않고 운행기록부 상 위치등을 남기는 표시도 없으니 국세청에서 조사한다고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인가? 싶긴 하지만 차량의 하이패스나 주유비 결제내역정도로는 맞춰서 작성해야 문제가 안되겠죠!!
과세행정이란... 애매한것은 대략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오늘도 세무로운 절세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