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퇴직금과 달리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금은 과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세법에서 다양한 한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아래 내용은 주로 임원의 퇴직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과 실무사례를 다뤘습니다."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을 말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의 개념 →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 임원퇴직금  근로자의 퇴직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중간정산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 중간정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대표이사는 별도의 세법규정이 있어 해당되지 않습니다.주택구입주거목적 전세금, 보증금6월이상의 요양(본인 임금총액의 12.5% 초과부담) 사용자는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날 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근퇴령3조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이전 포스팅의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비용처리시에 의무가입해야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개정된 부분이 많습니다.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별로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가입. (임직원한정)차량보험증권에 특약사항 '누구나' 로 되어있으면 전액 손금불산입 됩니다.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x 업무사용비율 x 실제가입일수 / 의무가입일수[법인세법시행령 50조의2 9항, 2017.2.3 신설] 본 규정은 2018.2.1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주의!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의 발전?으로 보험가입여부가 자동검증됩니다. 보험가입여..

세법상 "업무용승용차"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종합소득세법상불공제, 제약이 걸리는 차량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란?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27의 2 1항]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법 1조 2항 3호]배기량 2,000cc초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배기량 1,000cc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전기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승용자동차(정원 8명이하의 자동차로 한정) >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세법상 제한없다는 뜻배기량 1,000cc이하 + 길이 3.6m이하 + 폭 1.6m ..

"간이"지급명세서 개정세법 이번 포스팅은 2024년도 개정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과 미제출시 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근로자, 인적용역을 쓰는 사업주들은 매 달, 매 반기, 매 년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과거에는 연말정산과 같이 매 년 결산시에 한 번 제출하는 서식이었지만최근 반기와 매월 제출토록하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추가로 의무화되어 세무 실무자들의 소소하지만 상당히? 신경쓰이게하는 일거리가 생겼죠...ㅜ (의도는 긍정적입니다만)*. 상용근로소득에 한정해서는 2023년도에 추가 개정이 되면서 매월 제출의무는 연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래는 개정 내용입니다. (추가개정을 거쳐서 변경된 내용이 많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기존의 연말제출 지급명세서와 일용소득지급명..

가장 바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고 6월 종합소득세의 마지막 신고인 성실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두둥...!성실신고시에 확인해야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수입금액 :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항목을 포함합니다.간주임대료부가세법상의 간주임대료가 아닌 소득세법상의 간주임대료이니 미리 산출해봐야 한다는 단점이있으나 차입금 과다가아닌이상 나오는경우가 드물죠..?판매장려금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함신용카드세액공제액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넘길 때의 양도자산은 매출액이됩니다. 단, 포괄양도양수시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누락될 수 있어 조심해야함보조금(일자리안정자금, 고용지원금 등)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단시 수입금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보조..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출액에 따라 자동전환되는 경우"와 "직접 간이과세를 포기하는경우(포기신고)"로 두가지가 있습니다.이 중, "포기신고"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3년간 의무적으로 일반과세자 적용(간이과세자 불가)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부가율로 계산할 수 있는 혜택을 못보게 되는거죠...ㅜ(매출액으로만 보자면 간이율 1~4%, 일반율 10%)그럼에도 불가하고 굳이 이렇게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주로 개업시 고가의 고정자산을 구입하게되는 경우라던가, 거래처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경우 등 일반과세자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보니 아깝게 간이과세를 포기하게되는 경우가 있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