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는 다른 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세법제25조4항5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 ② ① 기본한도 :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x 당해 사업연도 월수 / 12     *당해 사업연도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단,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의 경우 위 금액의 50%를 곱한금액으로 함 (한도를 절반만 주겠다는 뜻) ② 한도 : (일반수입금액 x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x 적용률 x 10%)특정수입금액이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일반수입금액은 그 외의 수입금액을 말합니다.특..

기존의 "접대비"가 2024년 개정되어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비용처리를 할 때 유사한 경비는 잘못 판단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예로는 기업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 또는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모두 비용에 관한 항목이지만 어떤 계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설명된 다양한 계정과목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른 계정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국세청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같이 확인하면서 알아볼게요.    복리후생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1항] → 이 경우 해당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합니다. → 퇴직을 안 했는데 퇴직금을 줬으면 대여금으로 본다는 말!  현실적인 퇴직의 의미, 판단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2항, 법집 26-44-3- ①]   ①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할 때   ③ [근로자퇴직급..

일반적으로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와 특수관계등은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임원은 법인의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으므로 과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죠.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43조3항]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존에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었으나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특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2항]한도 : 기준소득금액의 50% (기준소득금액 계산 아래에서 확인)    일반기부금 한도한도 : 기준소득금액의 10%  (기준소득금액 계산 아래에서 확인) * 특례와 일반기부금의 구분은 기부금영수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에 써있어요!  비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4항]특례 기부금 및 일반 기부금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을 말하며, 비지정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된다.기부금 영수증이 없다면 비지정기부금이 됩..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시에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간1/1 ~ 6/30 (상반기) 거래분 : 7/1 ~ 8/31 (2개월 까지) 신고7/1 ~ 12/31 (하반기) 거래분 : 1/1 ~ 2/28 (2개월 까지) 신고 증권시장이나 금융투자업자 등이 아닌경우 3조 3호의 납세의무자로써 반기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납세의무자는 주권의 양도자 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0조1항2호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 반기분의 과세표분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율2023년 이후 현재 : 35 / 10,0002021~2022년  :43 / 10,0002021년 이전 : 45 / 10,000  증권거래세는 회계프로그램의 ..

법인 결산이 끝나면 이익이 확정되는데 이 때 발생한 이익을 "이익잉여금" 이라고 합니다.이익이나면 회사에 유보시키거나 주주에게 배당하게 되죠.→ 이렇게 처분하는 내용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익준비금의 반영    (선택 아니고 강제 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입력할 때 반드시 이익준비금 항목에도 금액을 입력해야합니다.이익준비금의 금액은 자본금의 1/2가 될 때까지 현금배당금의 1/10 이상을 적어야해요. 예를들면 1억 배당시 이익준비금에 1천만원(이상)입력자본금이 2억인 회사의 이익준비금이 이미 9천5백만원이 있었다면 5백만원만 입력해도 되겠죠.2억의 1/2 → 1억회계처리미처분이익잉여금(이익잉여금) 5,000,000 / 이익준비금(이익잉여금) 5,0..

주식회사 법인은 주주들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죠!"자본금"이란 주식의 액면가액 x 발행주식 수를 말합니다.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식발행 관련 회계처리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자본금 분개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을 발행할 때는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주에 1,000원, 1주 발행현금 1,000   /   자본금 1,000  1주 1,000원의 주식을 2,000원에 발행했다면 (=2배 할증발행)   차액을 자본잉여금 항목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현금 2,000   /   자본금 1,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            일반적이진 않지만 반대의 경우 (=할인발행이 되었다면)    자본조..

종합소득세 계산시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할 소득의 대상에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습니다.금융소득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14%(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5,4%)를 원천징수하여 차감된 소득을 받습니다. 개인별로 연 2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 없이(합산 하지 않음) 마감하고 (= 분리해서 과세한다고 하여 분리과세라고 합니다)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게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배당소득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에서 한번 더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이중과세가 되어 조정하는 절차가 한 번 더 있습니다.개인주주가 받았을 경우 소득세법에는 G-up (그로스업)법인주주가 받았을 경우 법인세법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

지난 포스트 → 주택임대업의 과세대상의 판단 에서 주택임대업의 분리과세 대상이되는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오세요.분리과세 대상이되는 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4%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부터 알아볼께요.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조건이 까다롭고 취소된 경우도 많기때문에 적용되기 쉽지 않아요..ㅜ    등록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의2조 1항]이 외는 미등록임대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중인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위와 같음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위와 같음 + 단기민간임대주택 (2..

주택임대업에 관한 신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주택 외 일반임대업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상가임대업의 수입금액, 간주임대료 확인하세요.  "주택"의 임대에 대하여는 크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와의 비교)1개의 주택을 임대 → 비과세2014년~ 2018년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 비과세2019년 귀속 소득분부터 1주택 초과자의 주택임대소득 → 과세 시작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특례)    용어의 정리  주택임대업주택과 부수토지를 임대하여 소득을 얻는 업종주택이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공부(서류)상 용도가 아니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봅니다.오피스텔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항상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동산 임대업은 상가와 주택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릅니다.소득세 뿐 아니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일반임대와 주택임대의 과세를 별개로 구분해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개념 [소득세법 제45조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과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 기타소득중 필요경비 의제 60%가 되는 항목임)   비과세하는 임대소득 [소득세법 제12조]논, 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중복, 사업연도중에 공동 ↔ 단독 변경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련법령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공동사업장이라 한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43조1항]한 사람이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공동사업장 자체가 별도의 1거주자로 본다고 했으니 반드시 따로따로 기장을 해야합니다.공동사업자 이씨와 강씨가 하나의 사업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이씨와 강씨가 각각기장하는게 아니고 하나의 공동사업장을 기장한 후 지분 비율별로 소득을 나누는 거에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사업소득자(개인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대하여 사업소득이지만 근로소득자처럼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업종이 있습니다.실제로 기타 사업소득자보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업종코드보험모집인 940906방문판매원 940908음료품배달원 940907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73조 1항4,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1항] 연말정산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144의2조 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4의2조]  직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의 뜻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 포스트의 다. 업종에서 간편장..

세법상 소득신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단, 다양한 사유로 위와 같이 장부로 계산하지 못 할 경우, 할 수 없는 경우 추정하여 계산하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제도가 있습니다.= 추계신고 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 가, 나, 다의 업종구분을 기억하세요! (모든 소득의 신고기준을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

개인사업자 (법인X)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를 기장해야하는 의무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대상자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의무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1항20호에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5항2]여기서 수입금액을 제외한다고하여 수입금액이 아닌게 아닙니다. 총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되,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만 제외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결산시 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수입금액 제외로 조정됨)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이란 1월1일~12월31일을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이 법령의 가. 나. 다 업종을 꼭 기억해두세요! 모든 기장의무를 나누는 기준이 됩..

부가가치세법에는 기본적으로 면세 재화,용역이 열거되어 있으며 이 외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면세와 과세를 판단할 때는 그 재화와 용역이 면세인지 과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하는겁니다.선택해서 임의로 적용하는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단, 실무상 대부분의 거래는 100% 과세만! 면세만! 있는 거래보다는 약간씩 섞여있는 경우가 많죠.겸영사업자로서 안분해야하는게 맞지만 일부 경우에 한정하여 과세를 면세로, 면세를 과세로보아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포스팅 : 겸영사업자의 안분이를 "부수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하며 크게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우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된거래"관련 부수재화  주된 재화 또는 용역..

기존 법령의 동물병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었습니다.2023년 10월부터 대부분의 항목에서 면세로 전환되었으므로 확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에 적용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과 같으며, 세부 진료용역은 별표(102가지 진료용역)과 같다(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8호, 2023.9.27)1. 진찰 및 입원관리2. 접종 및 투약 (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검사4. 증상에 따른 처치5.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 (수의사법 제20조의3에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주의할점!기존 과세용역에 사용될 것으로 각종 장비들을 구입..

용어의 의미부터 정리할께요.0"공급" → 과세거래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포괄양도로 보지않고 일반공급으로 봄)"공급으로 보지 않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됨.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으로 보지않음)  *이번에 설명할 포괄양수도의 경우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의 의미는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입니다   포괄양도양수  [부가가치세법 제10조8항]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법 2012두1879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

유튜버... 소소하게도 많이 하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정리해볼께요!😊   사업자는 면세와 과세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면세 - 기타자영업 (업종코드 940306)인적,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ex)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 과세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업종코드 921505)위 면세의 경우에서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임.물적시설이란 단순히 노트북 등 이런거라고 보기보단 전문장비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라고 봐야겠죠.당연히! 영상편집자 등을 고용하는경우는 과세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만 영위하거나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매출, 매입관련 부가세를 전부 공제받거나 전부 불공제 처리하면 되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겸업하게되면 매입 중 일부만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을 구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과세분 부가가치세도 일부 환급을 해주지만,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매입할 때의 재화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기본정리과세사업의 면세전용 → 공제된 재화의 불공제처리면세사업의 과세전환 → 불공제된 재화의 공제처리겸영사업자는 매입했을 경우 안분하기 (공통매입세액 공제), 사용하던 자산을 매출하는 경우 안분하기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에 해당되는 경우 → 시가가 과세표준, 감가상각자산은 간주시가로 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