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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사업소득자(개인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대하여 사업소득이지만 근로소득자처럼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업종이 있습니다.실제로 기타 사업소득자보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업종코드보험모집인 940906방문판매원 940908음료품배달원 940907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73조 1항4,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1항] 연말정산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144의2조 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4의2조] 직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의 뜻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 포스트의 다. 업종에서 간편장..
2024.07.21 -
추계신고 대상, 계산, 배제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세법상 소득신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단, 다양한 사유로 위와 같이 장부로 계산하지 못 할 경우, 할 수 없는 경우 추정하여 계산하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제도가 있습니다.= 추계신고 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 가, 나, 다의 업종구분을 기억하세요! (모든 소득의 신고기준을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
2024.07.20 -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 / 2개이상 사업장, 겸영사업자의 수입금액 계산
개인사업자 (법인X)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를 기장해야하는 의무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대상자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의무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1항20호에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5항2]여기서 수입금액을 제외한다고하여 수입금액이 아닌게 아닙니다. 총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되,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만 제외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결산시 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수입금액 제외로 조정됨)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이란 1월1일~12월31일을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이 법령의 가. 나. 다 업종을 꼭 기억해두세요! 모든 기장의무를 나누는 기준이 됩..
2024.07.17 -
mac java 설치 및 환경변수 path 설정
mac에서 java를 설치하고 환경변수 path 를 설정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Homebrew 설치 (bash)설치할 수 있는 자바 버전들 확인 (openjdk ~ )원하는 버전 설치 ( 2번에 확인한 목록 중에서 )환경변수 설정 ( zsh, bash, profile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Homebrew 설치$/bin/bash -c "$(curl -fsSL https://raw.githubusercontent.com/Homebrew/install/HEAD/install.sh)"2. 설치할 수 있는 자바 버전들 확인$brew search openjdk3. 원하는 버전 설치*. 저는 17을 선택해보겠습니다$brew install openjdk@174. 환경변수 설정$echo..
2024.07.16 -
주된거래관련, 주된사업관련 부수재화 용역 (특수한 경우 과세와 면세의 판단)
부가가치세법에는 기본적으로 면세 재화,용역이 열거되어 있으며 이 외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면세와 과세를 판단할 때는 그 재화와 용역이 면세인지 과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하는겁니다.선택해서 임의로 적용하는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단, 실무상 대부분의 거래는 100% 과세만! 면세만! 있는 거래보다는 약간씩 섞여있는 경우가 많죠.겸영사업자로서 안분해야하는게 맞지만 일부 경우에 한정하여 과세를 면세로, 면세를 과세로보아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포스팅 : 겸영사업자의 안분이를 "부수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하며 크게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우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된거래"관련 부수재화 주된 재화 또는 용역..
2024.07.15 -
동물병원의 면세 진료용역 (개정)
기존 법령의 동물병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었습니다.2023년 10월부터 대부분의 항목에서 면세로 전환되었으므로 확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에 적용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과 같으며, 세부 진료용역은 별표(102가지 진료용역)과 같다(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8호, 2023.9.27)1. 진찰 및 입원관리2. 접종 및 투약 (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검사4. 증상에 따른 처치5.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 (수의사법 제20조의3에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주의할점!기존 과세용역에 사용될 것으로 각종 장비들을 구입..
2024.07.14 -
사업의 포괄양수도(포괄양도, 포괄양수) & 양수자 대리납부
용어의 의미부터 정리할께요.0"공급" → 과세거래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포괄양도로 보지않고 일반공급으로 봄)"공급으로 보지 않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됨.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으로 보지않음) *이번에 설명할 포괄양수도의 경우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의 의미는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입니다 포괄양도양수 [부가가치세법 제10조8항]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법 2012두1879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
2024.07.13 -
1인 미디어 사업자 (유튜버 등)의 부가가치세
유튜버... 소소하게도 많이 하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정리해볼께요!😊 사업자는 면세와 과세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면세 - 기타자영업 (업종코드 940306)인적,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ex)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 과세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업종코드 921505)위 면세의 경우에서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임.물적시설이란 단순히 노트북 등 이런거라고 보기보단 전문장비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라고 봐야겠죠.당연히! 영상편집자 등을 고용하는경우는 과세가 됩니다...
2024.07.12 -
공통매입세액 공제, 공통사용재화 공급, 재계산 (겸영사업자)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만 영위하거나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매출, 매입관련 부가세를 전부 공제받거나 전부 불공제 처리하면 되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겸업하게되면 매입 중 일부만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을 구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과세분 부가가치세도 일부 환급을 해주지만,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매입할 때의 재화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기본정리과세사업의 면세전용 → 공제된 재화의 불공제처리면세사업의 과세전환 → 불공제된 재화의 공제처리겸영사업자는 매입했을 경우 안분하기 (공통매입세액 공제), 사용하던 자산을 매출하는 경우 안분하기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에 해당되는 경우 → 시가가 과세표준, 감가상각자산은 간주시가로 재계..
2024.07.07 -
매입자 납부특례 (금, 구리, 철스크랩, 알루미늄, 아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매입자에게 10%를 받아서 과세기간마다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렇게 신고하게되면 매입자는 10%공제(최종소비자 제외), 매출자는 10%납부가 되겠죠.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념) 하지만 매입자는 10%공제받고 매출자가 납부를 안하게된다면 국세청에서는 매입 환급만 나가게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매출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일부 사업에 대하여 대하여 공급자가 내야하는걸 매입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 신고하셨던 분들은 금, 고철, 구리 등에 대하여 적용해보셨던 분들이 있을거에요. *용어의 정의는 관련 관세법을 참고하세요.스크랩등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유사한 재용해 비..
2024.07.07 -
신용카드발행전표등 발행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중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신용카드전표발행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공제의 내용입니다. 신용카드발행전표등 발행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1항] 대상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1항,2항]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1항) ← 링크 참고♡ 업종의 구분이 중요합니다★위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에 없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게되면 공제 불가능하겠죠!*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가능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는)각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하"사업장별"이니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될 수도있음. 면세공급가액은 제외하고, 고정자산매각은 포함해서 판단. (부가가치세과-2650, 2..
2024.07.07 -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정리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본!!!따라서 다음 달 10일 이 후 발급시 나오는 가산세와 공제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수정신고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을 참고해주세요. 가산세의 계산시기는 부가가치세의 마감일인 1월25일과 7월25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한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 이게 전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 1%, 0.5%)다음 달 10일 초과~ 2기 신고시는 1월25일 또는 1기 신고시는 7월25일까지 발급 → 공급자 1%, 받는자 0.5%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에 대하여)미발급 가산세 (공제가능)위 1월25일(7월25일) 초과 ~ 그 다음 해의 1월25일(7월25일) : 1년 이..
2024.07.06 -
부가가치세의 매입 공제 & 불공제 대상 /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출신고만큼 매입에 대한 공제, 불공제 사유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로 발생하는 공제, 불공제 사유와 매입 중 의제로 공제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열거해놓은 항목 외에도 많은 사유가 있으니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추가로 꼭 알아보셔서 신고하세요! 부가가치세 공제 과세사업으로써 매출세액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매입한 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 종업원의 카드사용가족명의의 카드사용 (개인사업자의 경우)우체국 택배 (우체국의 경우 "택배"에 한정)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시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늦게 받아서 가산세 0.5%는 있음)토지..
2024.07.05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받는법
"대손"이란 공통적인 개념이지만 법인세,소득세의 대손금 처리와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 처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는 10% 부가가치세를 바로 공제하여 주는대신 증빙자료의 구비가 아주 중요합니다.(공제받는 규정이 제한적이어서 부가가치세 공제신청 없이 전체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공제 조건일반과세자공급을 받는 자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예정신고) 확정되는 대손세액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 차이조건 중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의 의미는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법인세법, 소득세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
2024.07.03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법인, 개인의 경우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끊게되는 때, A사업장에서는 납부가 나오고, B사업장에서는 환급이 별도로 나온다면매출액에 대한 세금은 바로 납부하고, 매입에대한 부가세 환급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환급받게 됩니다.→ 같은 사람 이지만 납부와 환급기간에 딜레이가 있죠...🥺 그래서!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총괄해서 한꺼번에 한다거나, 신고자체를 합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납부세액, 환급세액만 주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한번에 내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 그 총괄납부를 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
2024.07.03 -
재화, 용역의 간주공급 (공급의제)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와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건 아니지만 실제로 공급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여러 경우 공급으로 보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트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계산"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간주공급의 이해를 보고 오세요 *재화와 용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화의 간주공급(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간단한 이해자가공급 : 내가 직접 소비함.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는 않음.)면세사업에의 전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소비함.비영업용 자동차, 유지에 전용 : 부가세공제되지 않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대한 소비.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판매의 목적으로 자신의 다른..
2024.07.02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계산 (ex.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는 실제 세금계산서거래나 매출이 없었어도 공급이 있었다고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간주공급"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해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는 100%과세사업에 사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지만공제만 받고 과세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공제받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만든 제도이죠.이러한 공급의 종류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잔존재화 가 있습니다.공급을 의제한다 하여 "재화의 공급의제" 라고도 부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나,감가상각자산의 경우는 시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별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따라서, 아래 예시는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과..
2024.07.01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발급방법 & 영수증발급 사업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급하고나면 절대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급시에 정확하게 발급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수정해야하는 사유가 너무 많이 나오죠...😳...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그 사유와 시점에 따라 신고기간의 차이와 가산세도 발생되기 때문에 꼭 아래 사례에서 정확한 발급기한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발급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부분이 있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변화 (과세+면세 공급가액기준)2021년 귀속 2억원 이상 → 2022.7.1 ~ 2023.6.30 2022년 귀속 1억원 이상 → 2023.7.1 부터 계속해서 의무 (다시 매출이 줄..
2024.06.30 -
영세율의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4자무역, 해외건설용역)
이전 포스팅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례를 먼저 확인하고 보세요.수출에 관련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상황에 대하여 더 알아볼께요.이번에는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자, 4자무역, 용역의 국외공급,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흐름을 설명합니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 수출업체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세율 적용 실무상 가장 자주 접하는 서류일거에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1조 2항] 수출의 전단계거래 - 다음의 거래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한다. 바로 수출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수출업체에게 공급하는 협력업체 등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출품이란걸 증명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 재화가 이동된다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안되면 이용가능하게되는 때, 이외는 공급이..
2024.06.30 -
영세율의 부가가치세 (직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위탁가공, 외국인도)
국내에서의 수출, 국외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0%(영세율)를 적용합니다.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수출의 방법은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이번에는 직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위탁가공, 외국인도의 경우에 대한 흐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직수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2항1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울을 적용한다.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실무상 "면장"이라고 부름)수출실적명세서(갑) [별지 제40호 서식 (1)] ⑬ 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필증에서의 ⑤ 수출신고번호 ⑭ 선(기)적일자 = B/L 이나 선하증권을 받아서 확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기적일) ⑮ 통화코드, 환율 = 서울외국환중개 ..
2024.06.30 -
2024 간이과세자 대상, 유형변경, 계산방법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생긴지 얼마 안되어 다시 기준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부터 변경되는 흐름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적용대상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61조 1항]신규사업자는 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12개월 환산한 금액으로 1억400만원 미달 여부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61조 2항] 2023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24.7.1~2025.6.30 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확하게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 이번 신고부터 2023년 금액으로..
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