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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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용역의 간주공급 (공급의제)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와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건 아니지만 실제로 공급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여러 경우 공급으로 보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트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계산"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간주공급의 이해를 보고 오세요 *재화와 용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화의 간주공급(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간단한 이해자가공급 : 내가 직접 소비함.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는 않음.)면세사업에의 전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소비함.비영업용 자동차, 유지에 전용 : 부가세공제되지 않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대한 소비.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판매의 목적으로 자신의 다른..
2024.07.02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계산 (ex.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는 실제 세금계산서거래나 매출이 없었어도 공급이 있었다고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간주공급"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해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는 100%과세사업에 사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지만공제만 받고 과세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공제받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만든 제도이죠.이러한 공급의 종류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잔존재화 가 있습니다.공급을 의제한다 하여 "재화의 공급의제" 라고도 부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나,감가상각자산의 경우는 시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별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따라서, 아래 예시는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과..
2024.07.01